울산경제사회브리프 125호

국가R&D 예산 30조원 시대,

기술사업화 양적 성장 넘어 질적 성장 도모할 때

김혜경 박사 / 시민행복연구실 /052- 283-7754

<현황 및 분석>

○ 올해 정부 R&D(연구개발)사업 예산은 29.8조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

- 민간 R&D 투자도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총 R&D 규모는 100조원 초과

○ 울산지역 R&D 투자액은 1조원을 넘어서 10년 전(4.5천억)보다 2배 이상 증가

- 특히 대학 및 연구소의 투자액은 최근 5년간 7~10%씩 성장하여 전국 성장률을 상회

- 기업부문은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하던 중, 최근 지역경제 어려움으로 인한 단기적 횡보 구간

○ 울산시 예산 중 과학기술 투자 비중도 전국 평균(0.44) 대비 1.86배1)인 0.82%

- 울산시 자체 과학기술 관련 예산(지방비)은 781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15위 규모이지만, 정부 R&D 수주 증가에 따른 대응투자가 증가세이며, 자체 예산 대비 비중은 상위를 유지

○ 투자활동 성과는 양적으로 우수하나,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질적 개선은 정체 중

- (양적) R&D활동의 직접 성과인 특허기술 등록량은 5년간 연평균 11.32%씩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

- (질적) 이를 통한 기술료, 사업화 성과는 5년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술사업화 부분 질적 개선이 긴요함

○ 울산지역 신규 기술창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Inno-Biz) 성장 정체

- 2020년 울산지역 창업기업 수는 2만5,288개이며, 이 중 기술기반창업2)은 3,733개(14.7%)로 절대 규모가 작고, 전국 시·도 평균 비중(15.4%)을 하회

- 2020년 울산지역 신규 이노비즈(Inno-Biz)3) 인증 기업은 17개로 전년(22개) 대비 감소하였고, 울산시 소재 벤처기업은 2021년 총 480개로 전년(542개) 대비 감소4)하여 R&D 기반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확보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

○ R&D활동으로 창출된 기술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나 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사업화 기술은 부족한 수준

<시사점 및 제언>

○ 울산, 확대된 R&D 투자·양적 성과 이어갈 ‘기술사업화 단계의 질적 성장전략’ 필요

- R&D 성과의 성숙도 제고를 위한 전문조직 구성 및 적정 예산 조성 등 기술사업화 기반 재정비 시점

- ‘중소·벤처기업’ 및 ‘기술이전·사업화 비경험 기업’ 대상 사업화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함

○ 지역 기술사업화 거점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전문조직 활성화 추진을

- 지역 내 산재한 지원기관*, 사업, 정보, 전문가 간의 연계 수월성 제고를 위한 협력 모델 설계 필요

*지역혁신기관(울산테크노파크,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연구원)과 연구기관(울산대학교, UNIST, 화학연구원, ETRI,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 협력 모델의 제도화, 안착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앵커조직 육성도 고려해야 함

○ 지역 혁신 가속화를 위한 기술창업·사업화 브랜드 구축해야

- 울산시는 지역 산업 체질 개선과 4차 산업혁명,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산업·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익숙하지 않지만,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정해 과감한 투자를 펼칠 필요가 있음

-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창업·사업화 단계별 특화된 지역가치사슬 연결을 통해 촘촘하고 유연한 지원망 제공이 중요하며, 양질의 성과를 견인할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