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성과평가·제도개선 방안 제시

울산연구원, 평가체계 제안 등 연구보고서 발간

울산연구원(원장 임진혁)은 3일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울산시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체계의 방향과 유형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를 맡은 김문연 박사는 민간위탁이 비용 절감, 서비스 질 개선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의 문제, 주민 비용부담 증가와 같은 부정적 효과가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위탁 평가체계는 단순 명료하면서 서로 비교 가능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수행 주체가 비영리기관이고 목적과 활동이 다양하므로 단일한 평가수단으로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최근 울산시가 민간이 담당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평가체계를 구축키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울산의 민간위탁 평가체계 구축과 관련해 유형화 단계 없이 성격·목적·고객에 따라 민간위탁 수행기관을 구분하고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1안과, 4가지 유형으로 나눠 구축하는 2안을 제시했다.

연구를 통해 제안한 1안은 ‘효율성’, ‘효과성’, ‘조직혁신성’, ‘공공성’ 등 객관성이 높은 평가지표를 평가체계를 구성해 신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1안 중 효율성 평가는 ‘전후 총사업비 비율, 운영비 비율, 재정자립도, 직원 1인당 프로그램 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효과성 평가는 ‘사업수입 목표달성도, 예산 목표달성도’로 구성돼 있다.

2안은 ‘소프트일반사업’, ‘인프라일반사업’, ‘소프트특정사업’, 그리고 ‘인프라특정사업’의 4가지 유형을 나눈 다음,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로 평가표를 구성한 평가체계이다.

김 박사는 “이번 연구만으로 정교하면서 울산의 특유성을 반영한 울산형 민간위탁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는 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기관의 평가체계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