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기초생계지원제도’ 추진 위한 실태조사

울산연구원 연구보고서… 설문 결과 등 담아

울산연구원(원장 임진혁)은 8일 ‘울산시민복지기준에 따른 저소득주민 빈곤실태조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울산형 기초생계지원제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

연구를 맡은 이윤형 박사는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부조 등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해마다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수급자와 경제적으로 유사하지만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어려움들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울산시민복지기준(2019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울산형 기초생계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빈곤층의 생활 실태 파악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이러한 실태 파악 및 제도의 방향성을 결정할 울산시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했다며 연구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연구 결과 그는 지역사회의 안전망 확충과 빈곤층 발굴 및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세대 특성에 맞는 홍보전략이 필요하고 수급자 신청의 절차나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일자리 등 다양한 자활 기회를 제공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취·창업 희망가구에 대해 취·창업 지원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궁극적으로는 고용분야와 복지분야의 연계·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울산형 기초생계지원제도의 시행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부터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생계와 의료부분부터 우선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가 점차 확대되고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복지안전망 이슈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박사는 “저소득 빈곤가구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삶의 질과 만족도가 낮다”며 “이들의 삶에 대한 일상적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