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브리프 103호
울산, 대기오염측정망 단계적 확대 성과…
‘정례적 설치·운영 계획’ 필요
마영일 박사 / 시민행복연구실 / 052-283-7755
<현황 및 분석>
○ 대기오염측정망은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 대기오염측정망은 △대기환경 현황 및 특성 파악, 원인 추정 △효과적 대기환경 개선 정책 수립·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고농도 대기오염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신뢰도 높은 대기환경정보 제공 등을 위한 기반시설임
-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정책 수립·이행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 설치·운영 필요
○ 측정목적·대상물질 등에 따라 운영주체 구분… 국가 계획에 의해 설치·운영
- 환경부는 ’89년 측정망 설치기본계획 수립 후 측정망 정비·확충계획 수립을 정례화(5년 단위, ’91년~현재)
- 2000년부터 측정망 운영 효율화를 위해 기준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할구역 내 대기질 측정은 지자체, 광역적 범위의 배경농도와 비기준성 대기오염물질 측정은 환경부에서 운영
• 지자체운영측정망: 도시대기, 도로변대기, 대기중금속
• 국가운영측정망: 교외대기, 국가배경농도, 유해대기물질, 광화학오염물질, 산성강하물, 지구대기, PM2.5 성분 등
○ 울산, 기준성대기오염물질 관리측면 ‘충분’… 위해성 관리측면 ‘다소 부족’ 수준
- 2018년 말 울산 관내 도시대기측정소는 16개소로 기초지자체 수, 거주지역, 측정망 설치·운영지침 등을 고려했을 때 타 지자체에 비해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
- 위해성 관리를 위한 유해대기물질과 대기중금속 측정소는 각각 3, 4개 지점으로 울산의 산업시설 공간분포, 배출량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
- 그 밖에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파악을 위한 도로변대기측정소는 1곳으로 매우 부족한 수준
- 이에 민선7기 울산시는 ‘울산지역 유해 화학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소 확대’를 추진
○ 울산, ‘측정망 확충 위한 연구사업’ ‘국가계획 반영 통한 설치 확대’ 성과
- 2019년 ‘울산광역시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운영 종합계획 수립’ 연구(울산연구원 수행)를 통한 관내 종류별 측정망 종합평가 및 종류별 필요 측정소 수와 설치 지역 등 제시
• 도시대기측정소 중복성 평가 및 추가설치 후보지역 지정, 교통량을 고려한 도로변대기측정소 필요 지역 선정
• 관내 산업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분포를 고려한 유해대기오염물질 및 대기중금속 측정소 추가 설치 필요지역, 광화학대기 측정소 설치 필요지역, 지역 미세먼지 화학적 특성 파악을 위한 성분측정소 필요지역 제시
• 측정망 종류별 설치 시급성, 지점별 설치 용이성 등을 고려한 단계적 측정망 확충방안 제시
- 정부의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2021~2025)’ 수립 과정 중 담당연구진을 비롯한 국립환경과학원과의 지속적인 전문가 회의, 워크숍 등을 활용한 연구결과 공유와 이를 통한 7개 측정소 설치 국가계획에 반영
• 2025년까지 국가운영측정망 2개소(유해대기오염측정소 1개소, 광화학대기측정소 1개소), 지자체운영측정망 5개소(도시대기측정소 1개소, 도로변대기측정소 2개소, 대기중금속측정소 2개소) 추가 설치
• 2021년 도시대기측정소 1개소, 대기중금속측정소 2개소, 유해대기물질측정소 1개소 설치 완료 또는 추진 중
<시사점 및 제언>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을 통한 ‘대기오염관리 기반 강화’ 성취
- 울산시는 측정소 추가 설치·운영을 통한 대기환경 기초자료 확보 기반을 강화하고, 특히 지역에 필요한 건강 위해성 관리 기반인 대기중금속,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소를 확충함
- 오존과 같은 광화학대기오염에 대한 과학적 지식 축적을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소의 설치를 통해 광화학대기오염 원인 파악 및 관리 기반도 마련
○ 체계적·효율적인 대기측정망 운영을 위한 ‘정례적 계획 수립’ 필요
- 지속적인 대기오염측정망의 보완 및 확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 계획 수립 시기와 연동한 정례적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운영 계획의 수립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