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여건 변화… 용도용적제 운영방안 제시

울산연구원 연구보고서, 적용가능 구역 등 다뤄

울산연구원(원장 임진혁)은 10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상업지역 복합용도 개발에 따른 도시환경 관리를 위해 도입된 ‘용도용적제’의 향후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이주영 연구위원은 ‘울산시 용도용적제 운영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상업지역의 활성화와 주거환경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면서 쾌적한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맞춤형 운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도시철도 역세권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수요가 급증한 타 대도시와 달리 울산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상업지역의 주거기능 복합화 및 고밀화에 따른 문제도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업지역 내 주거기능의 입지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하거나 당장 제도 변경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면도로변에 선형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내 주거형 오피스텔 사업이 무분별하게 시행될 경우 주거환경 악화가 예상되므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상업지역 특성에 따라 용도용적제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거점 상업업무지구, 구도심 상업지역, 가로형 상업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용도용적제 운영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밀 주거복합건축물의 정주환경과 준 주택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건축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정주환경 확보를 함께 유도하고 개발 압력이 증가하는 적시에 용도용적제 기준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연구위원은 “향후 인구 구성 및 가구 분화, 토지의 입체적 활용, 주택유형의 다양화 등 다양한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용도와 밀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