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발생량 분석… 저감방안 제안

울산연구원, 연구보고서 발간

울산이 타 시·도에 비해 1인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높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으로 저감방안을 내놓은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울산 발생량이 높은 이유로 환경부의 통일되지 않은 집계방식이 적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울산연구원(원장 임진혁)은 13일 공개한 ‘울산지역 생활폐기물 감량 방안 연구’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연구를 맡은 김희종 박사는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2027년까지 1인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0.86kg까지 줄일 계획이지만, 울산의 경우 2018년 기준 1.27kg으로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자원순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울산지역 생활폐기물 발생 및 배출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마련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국내 타 지자체의 경우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감량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수사례를 조사해 울산에 적합한 실효성 높은 감량사업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울산의 1인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높은 원인은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울산지역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원단위 발생량은 하루 평균 1인당 0.181kg으로 전국 평균인 0.023kg보다 7.9배나 높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수치가 높은 이유는 환경부의 통일되지 않은 생활폐기물 집계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김 박사는 주장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어 표면상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도 집계하지 않는 지자체가 다수 존재해 울산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 박사는 효과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관리를 위해 우선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집계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우수한 생활폐기물 감량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 제로웨이스트 실천운동, 제주도의 재활용도움센터 그리고 인천시의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 등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생활폐기물 저감 사업이라고 제안했다.

김희종 박사는 “그간 우리시는 높은 생활폐기물 발생량 원단위로 인해 상대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다”며 “환경부 이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통계를 바로 잡고, 생활폐기물 저감을 위한 다양한 감량 정책을 도입한다면 충분히 2027년 자원순환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