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발돋움 하려면

울산연구원, 계간지에 ‘광역권 거버넌스’ 제언 담아

울산연구원은 11일 공개한 계간지 ‘울산발전’ 겨울호를 통해 울산이 추진 중인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구상’에 참고할 수 있는 광역권 거버넌스 구축의 현안 및 방향성을 제언했다.

계간지 기획특집에서 김재홍 울산대 교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광역권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울산 입장을 반영하는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울산의 입장에서 권역의 적정성과 거버넌스 방식, 분야·기능별 정책 옵션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현재 논의되는 동남권 광역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남권특별연합(안)의 경우 부울경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돼 있지만 부분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다수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시·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부 기능과 권한의 일부(특별지방행정기관)를 이양 받고, 시·도로부터 광역업무 일부를 부여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수준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향하고, 장기적으로는 영남권, 남부권으로 확대해 영국 스코틀랜드 등과 같은 분권형 자치정부 형태의 초광역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남권특별연합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의 광역 거버넌스 정착 시 중장기적으로는 프랑스 레지옹과 같이 3계층제의 일반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거나, 기존 시·도가 통합된 2계층제의 통합형 광역자치단체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향후 분권형 국가로의 발전과 수권공간 형성의 측면에서 동남권과 대경권을 합친 영남권 연합으로의 확장이 요구된다고 첨언했다.

현재의 광역권 체제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4개 권역 또는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3개 권역,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계 진행상황을 고려할 경우 수청권, 남부권의 2개 초광역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재홍 교수는 이러한 권역 확대에 대비해 울산의 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간지에서 조기혁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울산·부산·경남’ 광역권의 수소경제권을 구상했다.

조기혁 교수는 울산·부산·경남의 수소경제권을 구상에 대해 지난해 기준, 국내 수소 기업의 42%가 경상권에 위치해 있는 만큼 유리한 경제적·지정학적 요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부산~창원을 연계해 800만 배후인구의 수소경제 메가리전을 구축하고, 수소경제권 완성을 위해 3개 도시가 협력과 상생의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먼저 동남권 주요도시를 수소배관망으로 연결하고 수소생산기지와 저장기지를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간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수소 모빌리티를 도입해 물류와 여객 운송을 담당하고, 대학과 연구소를 주요 거점으로 삼아 이를 연계하는 R&D 벨트를 조성하자는 의견을 냈다.

조 교수는 “울산은 장기적으로 수전해를 통한 그린수소 기술 확보가 필요하지만 구체화된 로드맵은 없는 상태”라며 “실용성 있는 수준의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몇 단계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