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개선 검토돼야”

울발연, 울산 기초시설관리공단 대상 평가지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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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문화사회팀장은 29일 이슈리포트를 통해 울산시 기초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팀장은 보고서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사업에 따른 대가로써 인센티브 부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로 오인 받는 경우가 있으며,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받는 공기업의 노력과는 무관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274개 기초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순위에 따라 최대 관리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의 경우 남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중구도시관리공단 등 3개 기초시설관리공단이 평가 대상이며 업무환경, 특성이 타 지역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평가지표 개선 및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평가와 관련, 절대 평가 등급에서 1~5등급까지의 평가 기준은 긍정의 상태에서 차츰 이에 미달하는 정도만큼 감점하는 형태이고 6등급에서는 부정의 상태로 변화하고 있으나, 문제는 7등급 이하는 한 등급 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자체 오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분류 지표 가운데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은 평가 기준에 있어 ‘과거에 비해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의 용어가 정량적 기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량지표 평가가 정성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상이 있고, 정량지표에 의한 목표부여 방식의 오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지표 점검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들에 대한 사항과 조작적 정의 및 지표 상호 간의 영향 등을 고려해 재검토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영에 대한 올바른 지표들이 발굴돼 지방공기업들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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