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물량 확대 등 울산 건설업 지원을”

울발연 연구보고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울산 건설업체들이 경쟁력 약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 및 실태 조사·분석을 토대로 한 대응방안이 나와 주목된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황시영) 이은규 박사는 29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울산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이 박사는 울산지역 건설업체들이 물량부족 지속, 혁신역량 부족 등 국내 건설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대기업 대비 영세성, 시공능력 부족 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 및 부적격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대부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실효성 담보에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건설산업 환경변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건설분야 지역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 물량확대’와 ‘사회변화를 활용한 신수요 창출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자는 도시 재정비사업 추진, 노후 SOC분야 보수계획 수립과 추진 등 공공 및 민간분야 물량확대 유도를 통한 수요 창출방안이고, 후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화추세에 대응한 생활밀착형 SOC투자, 저금리 추세를 활용한 민간투자 유도 등 신규 수요 유동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시장 참여기회 확대 및 경쟁력 강화기반 지원을 위해 지역 건설업 보호정책을 담고 있는 조례의 이행점검 체계 구축 등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실·부적격 업체 진입과 퇴출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과 지속적 규제완화 등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확보 기반이 제공돼야 하며, 상생협력적 발주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대-중소 건설업체’, ‘종합-전문 건설업체’간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실질적 협력 유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반영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되며, 인천 등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도급 전담 T/F팀’이 설치·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약화로 지역건설공사에서 지역 업체가 배제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건설 투자효과가 지역 경제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지역 건설 투자효과 부진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건설산업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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