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모니터링 운영 등 아동학대 지원을"

울발연 연구보고서 발간… 지역 아동학대 현황·정책제언 다뤄

울산지역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신고의무자에 대한 모니터링단 구성, 임시 보호시설 확충, 피해지원 거점병원 지정 등을 제안하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황시영) 기획경영실 이영란 박사는 3일 ‘울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 아동학대 현황과 정책제언, 개선방안 등을 다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박사는 보고서에서 울산은 관할면적이 넓고 신고접수가 많아 현장출동·점검뿐 아니라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른 신고·접수·현장출동 등 업무변화에도 대응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문 상담기관과 아동보호시설, 소아청소년·정신과 등 의료기관이 부족한데다 타 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울주군 지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울산권역을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아동학대사례 중 잠재위험사례로 분류된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 주변의 신고의무자를 선정,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신고의무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이 영유아인 경우 피해사실보다 갑작스러운 환경변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이 아닌 위탁가정에서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학대아동 전문 임시보호 위탁가정을 선정·육성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초기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양육태도·지식 등을 강의하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가족상담, 심리치료 등을 전문적으로 연계 가능한 상담기관 육성 및 인증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지역별 거점병원을 지정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관관계를 이루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들로 구성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이영란 박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10년간 피해아동이 2배로 증가하고 있다”며 “아동보호체계는 아동보호기관 및 전문가의 지원과 함께 피해아동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개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