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도·고연령·저소득’의 3苦 겪는 울산지역 영세자영업, 슈퍼마켓·음식점 등 특정업종 쏠림 막아 과당경쟁 해소해야
-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의 자영업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

울산지역 영세자영업계가 과도한 시장 진입과 높아지는 창업 연령층,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등 ‘3苦’의 우려가 예상돼 이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 영세자영업의 지원을 위해선 우선 시장 진입 전 특정업종의 과도한 유입을 억제, 조절하고 진입 후 경쟁단계에서는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퇴출 시에는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발판 마련 등 단계별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 경제산업연구실 황진호 박사는 울산지역 자영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다양한 지원 전략을 제시한 연구보고서 「울산 자영업 현황과 지원정책 방향」을 6일 발간했다.

울산의 자영업자는 2008년 10만명 수준까지 늘었다가 2012년 9만2,000명으로 줄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전년 같은기간 대비 6,000명 수준까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울산은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퇴직을 앞두고 상당수 은퇴인력이 자영업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30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창업 희망의사가 강해 향후 자영업 시장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울산의 자영업은 창업 2년 뒤 생존율이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부동산·임대업 등에서 창업과 폐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경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울산의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7대 도시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간 상대적 소득격차가 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황진호 박사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자영업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을 시장 진입조절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보 등 원활한 구조조정과 재기를 돕는 성장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즉 시장진입 단계에서는 과도한 유입을 억제해 특정 업종의 쏠림 현상을 조절하고 시장진입 후에는 자영업자간 과당경쟁 대신 조직화·협업화를 통한 영세성 극복으로 대기업과 대자본의 골목상권 진입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높이는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시장 퇴출 단계에서는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과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일자리 확충으로 노동시장의 재진입을 지원하는 등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창업에서 사업 안정화, 휴·폐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토탈케어’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자영업 실태조사와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적 경제에서 대체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 박사는 “울산의 자영업 실태는 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급증하는 은퇴자의 신규 시장 진출과 장기실업을 겪는 30대 청년층의 창업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과도한 시장 진입과 이에 따른 과당경쟁, 휴·폐업 등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며 “자영업 시장의 진입과 경쟁, 퇴출 등 각 단계에 맞춰 영세자영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