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생활안전망’ 구축으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 울산발전연구원, 울산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성범죄,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선 지역사회 모두가 동참하는 ‘생활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 문화사회실 박혜영 박사는 울산지역 여성과 아동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한 연구보고서 「울산광역시 여성아동안전망 구축방안 연구」를 19일 발간했다.

박 박사는 보고서에서 “대검찰청이 집계한 지역별 범죄현황에 따르면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강간사건은 2009년 376건에서 2010년 400건, 2011년 408건으로 소폭 늘어났으며 기타음란행위도 2009년 13건에서 2011년 31건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에 성매매위반사건은 2009년 308건에서 2011년 79건으로 많이 줄었으며 청소년 성보호법률위반 역시 2009년 28건에서 2011년 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와 함께 2011년 기준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472건으로 전국 45개 전문기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전문가들은 최근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친분에 의한 범죄가 잦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대중매체가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박사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여성·아동이 안전한 도시 울산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은 물론 시민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활동을 통해 ‘생활 속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부모와 성인, 경찰, 공무원, 교사,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각 대상에 맞춰 특성화된 내용으로 세분화시켜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관련 캠페인 역시 일부 단체나 여성들만의 일방적인 가두행진 등의 형태에서 벗어나 마을단위에서 골목길 조명 밝히기나 보행자,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활용한 성범죄 예방 상징물 부착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할 것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성범죄와 관련된 주민토론회와 상설 상담지원을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GO(정부기구)와 NGO(비정부기구)의 명확한 역할구분과 분담, 울산시-전문가협의체-시민협의체-여성·아동으로 이어지는 안전그물망 조성, ‘안전’을 매개로 한 자원봉사 활성화 등의 정책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박혜영 박사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의식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과 경찰,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 단체 등이 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보호라는 동일한 목적의식 아래 촘촘한 안전그물망을 엮어 일상 속에 실천하는 안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