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만들기,  ‘고용’ 중심의 中企지원이 열쇠
 - 울발연, 울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고용친화력 제고 방안 이슈리포트 발간 -

울산 전체 사업체 가운데 99.9%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일자리의 78.6%를 창출하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전체 일자리 증가의 70.7%가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발생할 정도로 중소기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지역 중소제조업의 생산력과 상대임금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한 여건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고용’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개별적으로 운영 되는 지원기관과 각 사업의 연계 및 통합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 경제산업연구실 황진호 박사는 울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고용친화력 제고 방안을 담은 이슈리포트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고용’ 중심의 中企지원이 열쇠」를 10일 발간했다.

황진호 박사는 이슈리포트에서 “울산은 현재 市를 비롯한 30여개 유관기관과 단체들이 창업 및 입지, 자금, 기술개발, 인력양성, 판로개척, 경영일반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고용효과를 정책성과로 적극 반영하는 등 일자리 지원사업과 유기적 연계 ․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고용영향평가를 통하여 직 ․ 간접적인 고용효과를 정량화하고 정책이 고용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밝혀 ‘고용’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황 박사는 “고용영향평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고용정책 심위위원회서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토록 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제도의 고용연계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양적 ․ 질적 고용효과를 정량화하도록 보조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슈리포트에 현재 개별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원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역할분담을 도출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지역차원의 고용친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황 박사는 “지원기관들의 협의체가 지원사업들을 고용친화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향후 추진될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며, 울산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고용연계 강화를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 공동경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