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보편적 복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울산발전연구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슈리포트 발간-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울산형 사회서비스’가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안착하기 위한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 문화사회연구실 이윤형 박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전략을 연구한 이슈리포트 ‘울산형 사회서비스’로 일자리창출/보편적 복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29일 발간했다.

이 박사는 이슈리포트에 “최근 복지정책이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에서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보편적 복지’로 바뀌어 가는 과정의 중심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사회서비스는 보육문제와 핵가족화,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인지능력향상, 영유아발달지원, 장애인·노인 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와 함께 보건의료, 교육, 문화를 포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담은 넓고 보편적 의미의 복지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박사는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는 수요가 크고 일자리창출의 잠재력이 높아 최근 5년 사이 전국적으로 관련 취업자가 63만명 이상 급증하고 이용자와 관련예산, 제공인력·기관 등에서 적게는 2.7배, 많게는 4.2배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중은 더욱 높아져 지난 2011년 사회서비스에서 창출된 전체 14만4,208개 일자리 가운데 5만9,260개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가운데 84.8%가 경력단절여성, 결혼이주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로 제공됐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울산에는 올해 아동·청소년 인지잠재력 향상사업과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랜탈사업, 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등 20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78개 제공기관에서 약 7,000여명의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2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울산의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장애아동재활과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노인돌봄 등과 같은 유망분야를 발굴, 육성해 예산과 정책지원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부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설명회와 전시회, 발표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어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 발굴을 유도하고 지역의 대상별, 소득별 특색에 맞는 사업내용 다양화로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사회서비스의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이용자에게 편의성과 권리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우수제공처 및 인력 발굴·육성과 신규서비스 개발 및 운영개선안을 연구하는 전담기구(사회서비스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윤형 박사는 “울산시도 지난 5월 1일 울산발전연구원 내 ‘울산사회서비스지원단’이 출범, 지역 특성과 시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최근 성장세에 있는 울산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시장경쟁력을 갖춘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서비스품질관리가 이뤄져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 실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