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 89.4%, “타 지역 고법 ․ 가정법원 이용시 시간  ․ 비용 부담”
-울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 가정법원 설치로 시민불편 해소해야-

울산시민들이 타 지역의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이용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은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문제가 89.4%, △변호사 선임 시 정보 부족과 비용문제 55.6% △타 지역 변호사와 법률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질감과 심적 부담감 50.4%, △가사 관련 상시적인 법률상담의 애로가 47.0%로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 경제사회연구실 이재호 ․ 이윤형 ․ 박혜영 박사가 공동으로 최근 울산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의 울산 유치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또 이번 조사에서 81.8%가 부부, 부모와 자녀, 상속 등 가정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법률 상담이나 지원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실제 전문가 법률 상담이나 지원 등으로 가정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88%로 나타나 가정법원의 상담 지원제도와 숙려․조정 지원과 같은 역할도 동시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또한 조사에서 울산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이 설치되면 법원과 변호사 등 법률지원체계와 법률서비스 개선으로 인해 시민들의 거주만족도가 높아질 것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1.7%, 울산의 도시경쟁력이 향상 된다고 기대하는 응답자가 93.9%에 달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민 92.9%가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원하고 있으며, 78.6%가 울산의 사법시설과 사법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들 대부분이 울산광역시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이 없어 부산 등 타 지역 법원 이용에 따른 애로와 가정과 청소년 문제 발생 시 대처도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 유치는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설문은 △울산의 사법지원시설과 사법서비스의 충분성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설치시기 및 기대 사항  △가정법원 울산 유치에 따른 요구되는 지원 서비스 등으로 구성 됐고 성, 연령, 거주지역 할당표집과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개별면접조사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