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사회브리프 137호]

지방 소멸위기… 인구구조 변화 ‘적응’에 관심을

이은규 박사 / 경제산업연구실

<현황 및 분석>

○ 광역시인 ‘부산’ ‘울산’에 지방소멸 위기지역 나타나

- 산업연구원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한 결과, 부산의 서구와 영도구, 울산의 동구가 소멸위기 지역 중 ‘소멸우려’에 해당

• ‘소멸위기지역’은 ‘소멸우려’, ‘소멸위험’으로 구분되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도 포함돼 있으나 산업기반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해당

- ‘2018~2020년’ 인구감소율이 부산 영도구 2.79%, 울산 동구 2.60%로 전국 평균 0.013% 증가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울산 동구의 경우 조선업 위기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울산 동구는 2015년부터 본격화된 조선업 불황으로 대량 실직과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2018년 4월)

- 이후 3차례에 걸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및 재연장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4대 보험료 납부유예,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각종 혜택 역시 종료됨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울산 포함 ‘지방 소멸위기’ 더욱 확대 예상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가임 여성 1명당 자녀 수)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울산은 0.85명으로 조사됨

-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한 ‘시도별 자연증가’ 분석에서도 울산의 인구는 자연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 상황에서 울산 동구의 위기를 울산의 위기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인구 자연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인구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및 제언>

○ ‘인구구조변화 완화’정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구조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관심 필요

-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활용 노력과 더불어 지역 주도,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인구 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공간 활용전략 모색이 필요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정책 적극 활용해야

- 현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국가 일반회계 예산, 연간 1조원), 지역상생발전기금(2030년까지 한시 운영, 수도권 3개 지자체 출연금), 중앙부처 사업 공모 시 국고보조금 우대(52개 국고보조사업 약 2조5천억원), 고향사랑기부금제(2023년 1월부터 시행) 등 활용방안 검토 추진

○ ‘네트워크형 콤팩시티’ 등 효율적인 공간활용 전략 추진 검토

- 향후 도심 내 신규 및 재생사업 시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부도심 육성을 통해 ‘중심지–부도심’을 대중교통으로 연계하는 방식의 도시계획 수립·추진 필요

○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추진을”

- ‘울산-경주-포항’은 2016년 이후 ‘해오름동맹’을 맺고 지속적인 협력논의를 추진해 왔음

- 지역 간 관광루트 공동 개발 및 마케팅, 교통연계 등 도시 간 상생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감으로써 하나의 유연한 생활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