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에서의 기능은 입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접한 기능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거와 상업, 주거와 공업, 공업과 상업 등 서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기능 간에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용도지역제에 기반을 둔 도시공간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기능이 융·복합되거나 유기적 연관성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성과 도시민의 활동 특성에 의해 토지의 복합 이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도시공간이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면서도 무분별한 기능 복합화와 토지 이용을 관리하고자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용도용적제가 도입되었고 울산광역시 또한 용도용적제에 의해 상업지역의 밀도관리를 시행 중입니다.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상업시설 이용 편의성과 문화시설 접근성 등에 대한 주거환경 수요가 변하는 등 상업지역내 주거지에 대한 여건이 바뀌면서 현재의 상업지역에 대한 개발 실태와 주거 및 상업기능 혼재 현황을 분석하고 용도용적제의 제도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도시공간의 용도와 밀도를 복합 관리하는 제도인 용도용적제의 의미와 효용, 향후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