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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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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울산시민복지 기준에 따른 저소득 주민 빈곤 실태조사
연구부서 안전환경연구실 과제분류 기본과제
연구진 이윤형 발행연도 2021
첨부파일 분량/크기 7.1M

복지의 1차 대상인 저소득 인구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약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소득의 증가와 상대적 빈곤기준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수급 빈곤층 인구도 2021년 현재 약 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조 등 국가적으로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과거 세 모녀사 건 등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수급자와 경제적으로 유사하나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여러 어려움이 복지정책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 등으로 인해 각 지역이나 울산 내 5개 구·군 간 소득 격차뿐 아니라 생활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광역시 차원의 적절한 정책 기준이나 기초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울산광역시에서도 지난 2019울산시민복지기준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였고 울산형 기초생계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빈곤층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빈곤층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울산형 생계지원제도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울산광역시 저소득 보장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조사를 위해 현장 저소득 사례관리 전문가를 비롯하여 학계, 담당공무원 등 다양한 자문단 회의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고 울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유형별 대표복지기관의 간담회를 통해 문항을 검토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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