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은 정부가 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을 민간이 담당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공공서비스의 영역이나 분야가 넓어지면서 민간위탁도 함께 증가한 것은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민간위탁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공공서비스 공급을 민간에 맡기는 이유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공급주체가 바뀐다고 반드시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절차로 경쟁력이 높은 수탁자를 선정하고, 공공서비스 공급과정과 사후 결과에 대한 평가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의 수행자를 뽑는 과정부터 성과까지 철저한 관리를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 성과평가입니다. 특히 민간위탁의 수가 많은 서울과 부산은 성과평가의 역사도 오래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도 민간위탁 평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평가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평가지표와 평가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이 보고서입니다.

이 연구는 많은 지자체의 평가체계를 기초로 울산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몇 가지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여 특색 있고 타당한 평가지표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