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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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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외국인 거주자의 공간적 입지 특성 및 결정요인 분석
연구부서 연구기획실 과제분류 정책과제
연구진 정현욱,김문연,김상우 발행연도 2013
첨부파일 분량/크기 1.5M

본 연구는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기존 선행연구의 시·군·구 단위의 공간분포 파악과는 달리, 울산 거주 외국인 개개인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행정동별 및 셀별로 파악하고,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셀별 외국인 분포는 공간분석 단위를 일정단위 셀(1km*1km)로 설정하여 외국인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전체 혹은 국적별로 파악하여 행정동별 공간분포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 셀별 공간분석은 외국인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국적별 주거 결정 요인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시 및 연계 설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먼저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전체의 34.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15.6%, 중국 8.2%, 스리랑카 5.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국적별 공간분포(거주지)는 어느 정도 차별화되어 있으며, 이는 체류자격 즉 종사직종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체류자격이 공간분포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 국적별로 (행정동별) 공간분포는 달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동별 분포는 외국인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외국인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의 공간적 집중도를 파악하고자 행정동보다는 작고, 필지보다는 큰 공간단위를 설정하고, 공간적 자기상관을 파악하여 공간적 군집과 분산여부를 분석하는 공간통계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행정동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외국인의 공간적 집중지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외국인 밀집지역의 조성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관리 등 다양한 외국인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주거 입지 결정요인은 전체 외국인수 및 국적별 외국인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선행연구의 결정요인 및 본 연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7개 독립변수를 선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의 주거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조업비중, 주택수, 1인가구수, 월세사글세의 비중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1인가구 및 월세사글세 비중이 높은 공단인근지역 및 노후 주거지에 입지하는 경향으로 보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공간분포는 국적별, 체류자격별로 달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거결정요인도 국적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정책은 결혼이민 혹은 다문화가정 등 특정 유형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체류목적별, 주거 특성별 등 구체적 분석을 통해 여러 유형의 외국인들이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종합적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셀별 공간분석을 이용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이 구체적으로 파악됨에 따라, 외국인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일원,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일원, 울산 동구 방어동 일원 등을 대상으로 대표 외국인 밀집지역의 선정이 요구된다. 둘째, 외국인 밀집지역은 전문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동구 방어동 일원, 공단배후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온산 덕신리 일원, 그리고 남구 야음장생포동의 도심인근 노후 거주지 등의 유형화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특성별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울산의 외국인 정책이 주로 특정 유형(결혼이민자)에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단순노동 종사자 및 유학생 등의 외국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 업무를,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외국인 관련업무의 통합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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