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고는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기반이 되는 5+2광역경제권의 권역 설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효율적인 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한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먼저, 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역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설정된 권역이 아닌, 인접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권역 설정의 논리적 근거가 불충분함.

○ 둘째, 일본, 중국 등 국외의 광역경제권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인구 규모나 GDP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역경제권인 수도권도 그 위상은 높지 않은 편임. 한편, 국내에서도 광역경제권과 관련해서 많은 권역설정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설정된 5+2 권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셋째, 부울경(울산광역시 중심) 및 강원도를 대상으로 한 사례 분석 결과에서도, 광역경제권의 일부 지역이 타 광역경제권의 다른 지역과 매우 밀접한 기능적 연계성(생활권 및 산업연계)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현 광역경제권의 권역설정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 넷째, 본 고는 그 대안으로 5+2 광역경제권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광역경제권 설정 대안과 현 5+2 광역경제권을 바탕으로 한 대안의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음.

○ 먼저, 5+2 광역경제권에 대한 새로운 광역경제권 대안으로, 규모 및 기능적 연계측면을 고려하여, 현 5+2 광역경제권을 통합한 “2+1 초광역경제권” 혹은 “3+1 광역경제권” 등의 초광역경제권 사례를 제안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광역연계사업의 필요성, 지역정서의 반영 및 의사결정과정의 구조적 문제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고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광역경제권 설정 대안으로 현재의 5+2광역경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역경제권간의 연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세부 분석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권역내 기능권역, 낙후권역, 초광역연계권역으로 구분하였음.

  - 다만, 초광역연계권역은 현재의 광역경제권에서 벗어나 타 광역경제권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는 경우 광역경제권간의 연계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임을 강조하기 위해 설정한 개념으로, 당위적으로 권역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마지막으로, 현재 특별법 개정안에는 광역경제권간의 연계 사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음으로 특별법에 이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광역특별회계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