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음식물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배출 및 처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한편 유기성폐기물 자원으로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

○ 울산시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 약 31%로 2000년의 21%에 비해 10%가 증가됨. 이것은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행정적인 노력 즉 배출규제 강화 및 감시에 따른 분리배출율 증가 요인도 있지만 경제성장 및 외식산업의 발달 등 사회적인 현상 변화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여건변화와 함께 울산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2008년부터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고 남구의 경우 감량기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음식물류폐기물은 생활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분리배출이 까다롭고 시민정서와 관련 있어 획일적인 정책 적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울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효율적 정책개발이 요구됨

2 연구목적

○ 국내․외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정책 및 사례를 분석하고 울산시 현황 및 관리여건을 고려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효율적 방안을 마련함

○ 울산시 구․군별 음식물류폐기물류 발생, 처리, 제도 등을 비교․검토하고 현황파악을 통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