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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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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울산광역시 자체평가 지표체계 개발
연구부서 사무국 과제분류 기본과제
연구진 이재호 발행연도 2008
첨부파일 분량/크기 1,012.9K

  자체평가는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기관역량 등에 대하여 정책 및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기관이 스스로 평가대상에 관한 유용한 정보 또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이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신뢰성 및 타당성 있게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체평가제도는 외부평가가 주는 시간요소, 방어적 대응자세 유지 등 외부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우려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기관 구성원으로서 자체평가자는 기관의 사업, 기관의 여건 및 절차 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으므로 자신들의 독특한 상황에 적합한 평가전략 선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체평가는 평가의 객관성 및 엄정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재정적 또는 법적 관심이 있고 책무성이 주요한 초점일 때 더욱 부각되어 효율성이나 성과결과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해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평가방법론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충분한 외부평가 절차를 검증하게 하는 전략 등을 통해 자체평가는 보완될 수 있고 여러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평가가 그러하겠지만 자체평가도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책임져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하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정 조직이나 사업에 따라서 다양한 집단들이 그 업무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공공분야의 경우 목표가 어느 정도 정의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성과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의 대체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많은 업무나 사업이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되기 어렵고, 투입에 대한 성과가 장기간 지난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체평가는 각 부서가 직면한 고유의 업무와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평가지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미시환경지표와 거시환경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환경적 영향으로 보고 부서별 외부환경여건에 따라 달성하기 어렵거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경우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단위사업별 보다는 과업의 현재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비중, 미래에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인력 비중, 신규로 편입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투입 비중을 함께 고려하여 제반 활동(분야와 영역, 핵심업무 등)이 평가지표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7개의 대기능 행정분류 체계로 일반행정기능, 보건복지기능, 환경관리기능, 산업경제기능, 지역개발기능, 문화체육기능, 위기관리기능으로 나누고 세부지표를 설정하여 그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들로 구성한 평가지표를 마련하였다.

 

  성과지표를 측정할 때 산출물 성과지표 뿐만 아니라 평가에서는 이들 산출물을 근거로 결과 성과지표로써 평가하여야만 올바른 자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출물 성과지표의 경우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조직이 어떻게 운영하는가, 또는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는 줄 수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이 행하는 과업이 종국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고객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체평가지표를 통한 측정방법을 사용한다면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시민들에게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전달해야 하는 가치명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를 구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공공조직에서는 이를 반영한 지표가 결과 성과지표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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