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효과분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성 제시

□ 사업개요

  ○ 참여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효과를 분석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제도 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함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울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방경제의 전망을 제시함

  ○ 연구수행기간 : 2007. 4 ~ 12

□ 사업의 효과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실증 분석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현황을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지방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수도권 규제완화가 울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울산지역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할 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