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최근 많은 지방정부에서 도시발전의 비전으로서 u-city를 선언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화려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어떤 u-City’를 ‘어떤 방식으로’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음. 유비쿼터스 사업은 그 기술의 특성상 매우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고, 매우 많은 비용과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며,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임. 그러기에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한 계획이 있어야 함.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그리고 동남권지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었음.
2. u-City의 패러다임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이란 컴퓨터․전자장비․센서․칩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전자공간이 종이․사람․집 및 자동차 등의 물리공간에 네트워크로 통합되어, 사용자가 언제․어디서․어떠한 기기든지 상관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기술을 말함.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기들이 유․무선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소형화되어 컴퓨팅 작용을 거의 느낄 수 없는 수준으로 되어야 함.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해야 하며, 컴퓨팅 기기 간에도 상호 작용할 수 있어야 함. u-City는 현실 도시공간에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이 이용되어 구축된 도시를 말함. 즉, 도시의 기본 인프라와 다양한 시설, 지방정부 및 공공서비스,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기기에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이 활용됨으로서, 이제까지 물리공간으로서 도시가 가진 문제점들이 극복되는 도시를 말함. u-City는 서구의 경우 현재 도시가 가진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기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지방분권시대의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임. 우리사회에서 u-City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음: 커뮤니케이션 혁명, 네트워크 혁명, 공간혁명, 생산혁명, 관리혁명, 생활혁명
3. 지방정부의 u-City 추진전략
도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u-City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
1) u-City의 도시경제 u-City는 정보통신기술의 지원을 받아 하나의 완결된 도시구조를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서 건설하되, 지역혁신사업 등 해당 지방정부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국가계획으로서 IT839와 연관된 신산업을 지방에서 육성하는 것, 지방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등임.
2) u-City 종합계획 수립 왜 u-City인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비전이 있어야 함. 도시마다 추구하는 목표와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도시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면서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려가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3) 도시상황별 방법론 정립 종합계획에서 해당도시를 규모별․성격별․목표가치별로 구분하여 이에 맞는 방법론을 개발해야 하며, 특히 추진상의 주요 장애를 파악하여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함.
4) 추진상의 주요장애 각 도시에서 u-City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고유한 장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연구결과 각 도시마다 재정․경제, 즉 예산확보가 가장 큰 장애요인 인 것으로 나타났음.
5) 보급촉진 계획 유비쿼터스는 결국 주민생활과 직결된 것이기에 보급촉진은 무척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임. 주민들의 경제능력과 수준높은 생활에 대한 욕구 등을 감안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함.
6) 추진 주체 u-City는 실로 많은 이해관계 조직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중앙정부․정부투자기관․다양한 민간사업자 등 참여조직들이 어떤 역할로서 어떤 시점에 참여할 것인지 지방정부가 잘 조정해야 함.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일도 중요함.
4. 결론
u-City는 지방정부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임. 그런데 유비쿼터스의 부정적인 면인, 사생활 침해의 문제와 유비쿼터스 격차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뿐더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아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