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외수입의 의의

  •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서의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가운데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말함

  •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임대 수입 등 사용자부담 관련 항목과 다수의 비권력적 수입을 포함함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행정적 용어로 세외수입이 쓰여지고 있음

  •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수입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재정정보의 명료성 확보 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용어로 평가받고 있음

□ 세외수입 특성

  •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수입원으로 간주됨.

  • 주로 공공서비스의 편익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 성격을 띠고 있어 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과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은 편임

  • 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많고 수입에 대한 근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연도별로 수입 규모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합리적 수입예측과 계획적 예산관리가 곤란한 면도 있음

  • 세외수입 징수성격면에서는 지방세와 달리 수익자부담적 수입과 비권력적 수입이 많으며, 그 예로 재산수입,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기부금 등이 있으며, 당해 연도의 수입과 무관한 이월금 수입 등도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