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제 5회 동시지방선거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어느덧 민선 5기를 맞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16명의 광역단체장과 228명의 기초단체장, 761명의 광역의원 및 2,838명의 기초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사상 최초로 16개 시도별 교육감과 82명의 교육위원도 동시에 선출되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천안함 침몰, 4대강 살리기, 세종시 수정안 그리고 무상급식 등 지역차원의 정책대결 보다 국가차원의 정치적 이슈에 지배된 선거로 평가되고 있다. 선거결과 전반적으로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이 형성되었으며 향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새로 출범하는 민선 5기에서는 선거로 갈라졌던 민심을 화합시키고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 이후 지역의 경제·산업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요구수준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진행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우선 정치, 행정, 사회, 경제 등 사회전반에 걸쳐 지방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증가되어 왔으며 지역의 문제에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지방 자체의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사회전반에 걸쳐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일부 단체장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가고 있다.

한편 울산지역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15년 동안, 출범 초기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나름대로 건실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발전하여 왔다. 특히, 1997년 광역시 승격과 함께 독자적으로 21세기 울산장기발전계획,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울산중장기발전계획,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등 다양한 산업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미래 유망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산업정책의 당면과제이다. 국제통상 환경, 해외시장의 수출환경 그리고 융합화되는 산업특성 변화 등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산업정책 또한 이러한 틀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시장친화적이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고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큰 틀에서 산업정책 전반에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 울산지역의 경제환경과 그간의 산업정책의 추진경과와 결과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진전에 따라 이번 민선 5기에 걸쳐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산업정책의 방향과 그 실천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