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도시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효과를 GB 유무에 따른 도시 성장 예측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은 울산의 도시특성 및 도시 성장축을 고려하지 못하는 비현실적 규제로 볼 수 있으며, 소규모 산발적 개발 및 지방산단과 같은 대규모 개발의 비지적개발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GB 내에서도 공공개발 및 소규모 개발이 상당부분 이루어져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25년 기준 GB 유무에 따른 도시성장 예측 결과, GB 유무에 따라 도시개발 형태가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GB 규제가 없는 경우 도시 성장이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도시성장이 예측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GB 규제가 있는 경우 도시성장은 개발제한구역을 뛰어넘는 비지적 개발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기반시설 부담비용 및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높아 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첫째, 개발제한구역을 소극적 방치보다는 적극적 보전과 활용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개발 가능지와 개발 불가능지의 엄격한 구분 및 토지용도의 구분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맞춤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 본 연구는 세 가지의 대안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울산권 개발제한구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이다. 먼저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GB를 도시계획법의 녹지지역으로 편입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지적개발방지를 위해 기존 비도시지역과의 통합관리 하도록 제시하였다. 둘째, 해제 총량과는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조정 및 해제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해제 총량은 있으나 이를 현 시점에서 활용하기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도시성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제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면서 해제 총량을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