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정부는 언제나 효율적인 역할로서 조정과 중재기능을 담당할 수 있느냐하는 해묵은 논쟁은 정부의 기능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견해로 표출되어왔다.

주로 행정학의 범주에서 다루어져 왔던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관점과 연계되면서 경제학의 범주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경제학의 방법론이 다양하게 접목됨에 따라 정부의 기능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학의 범주에서는 20세기 후반 미국의 저명한 두 경제학자의 TV 시리즈물속에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공공부문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기업, 금융, 노동부문의 개혁과 함께 공공부문이 포함된 4대 부분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기능의 한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이에 대한 해외성공사례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주로 해외의 성공사례로 제시된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환경에 처하여 효율적인 정부조직으로 거듭나게 된 영국의 공공부문개혁이 한 축이었다면, 자발적으로 정부조직을 축소하여 공공부문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뉴질랜드의 사례들이 대표적으로 언급되었다.

최근에는 ‘정부혁신’이란 이름으로 전세계적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제고 및 공공부문에 경쟁논리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조직 또는 공공서비스의 민간시장에 대비한 비효율성에 관련된 논란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주 오래된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정부조직은 내재적인 한계로 인하여 정부실패로 이어지게 되며,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행정개혁은 세계화에 따른 정부 경쟁력의 강화 요구, 정부기능의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의 축소 요구, 정부와 민간시장의 경계 파괴 등으로 인하여 가속화되고 있다.

행정개혁의 핵심내용은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대신 민간시장의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성과와 책임성을 강조하는 성과관리제도의 확산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공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최초의 형태는 주로 정부조직의 효율적 기능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면, 최근의 논의는 정부가 수행하는 공공서비스기능중 어디까지가 위탁의 대상이 될 것인가하는 부분이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물론 외환위기 이전에도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이루어져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정부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민간위탁을 촉진하는 각종 지침과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민간위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위탁은 정부의 핵심적인 기능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대부분사회복지시설 등 사업복지관련 서비스에 치중되어져 있으며, 다음으로 체육 및 청소년시설, 환경위생서비스, 공공시설 및 청사시설 관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시설관리업무가 민간위탁의 주요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