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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울산광역시 공무원 형태개선 전략
연구부서 기획경영실 과제분류 기본연구
연구진 이재호 발행연도 2004
첨부파일 분량/크기 165.8K
공무원 행태개선 전략의 목적과 이념 1) 행정의 신뢰성 확보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고 미래의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방향의 설정과 가치의 정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어떤 방향을 설정하든, 공공부문의 가치의 정립이 무엇이든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공공부문의 신뢰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신뢰성의 밑거름이 되는 행태개선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현 정부 출범에서부터 매우 강조되어 오던 것이다. 이미 신뢰(trust)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바람직한 국․시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물론 신뢰는 가치내재적이고, 문화적이고, 누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의 노력에 의해서만 형성 가능한 자원은 아니다. 신뢰의 형성을 통하여 바람직한 신뢰 시정부가 구축되었을 때 공공부문의 효과적인 발전은 물론 다양한 공공정책의 대국민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신뢰의 달성은 공무원 개개인의 행태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뢰를 갖춘 시정부는 반드시 가치 지향적인 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으로 인하여 과다한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의 유발 등 만성적인 비효율적 구조를 형성한 경험이 있는데, 행태개선을 바탕으로 한 신뢰의 형성은 바로 낭비적인 거래 비용을 근원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물리적 자본(hard capital)이 시정 발전의 원동력으로 중시되었지만, 신뢰성과 같은 유연한 자본(soft capital)이 가장 중요한 사회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동안 신뢰성은 그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서 신뢰의 구체화 및 체계적 형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믿음의 체계로서의 신뢰 형성을 위한 체계적 논의와 더불어 이의 형성을 위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뢰의 형성과 그에 따른 효과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고 경제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불신으로 인하여 양산되는 막대한 비효율적 거래 비용이나 기관 손실(agency lost)이 신뢰의 형성으로 인하여 극복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때문에 OECD 국가에서도 신뢰성을 매우 강조하는 경향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경우는 신뢰의 형성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바람직한 발전가치의 설정과 지속적인 추진은 바로 신뢰형성의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 신뢰정부(trust government)는 여러 가지 긍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투명성, 봉사성, 효율성, 고도의 역량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신뢰정부의 형성은 비단 시정부의 단독이 아닌 시민과의 협조체계속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의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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