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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효율적 시계열 관리를 위한「울산의 사회지표」 조사항목 발굴
연구부서 문화사회연구실 과제분류 기본과제
연구진 이재호 발행연도 2013
첨부파일 분량/크기 8.9M

● 사회지표조사 항목과 실제 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수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울산광역시로 하여금 정책을 직접적으로 행하거나 또는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으나 현재 울산의 사회지표조사를 통한 결과물로서는 이를 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2012년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은 삶의 질, 사회의 질 및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적 토대 아래 산출(output)이나 성과(outcomes)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영역 구성은 11개 영역(기존 13개)으로 개편되어 있음. 이에 비해 울산광역시가 본격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한 1998년 이후 2012년 조사까지의 항목들의 경우 지역사회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측정틀(framework)을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된 울산의 조사 항목을 시계열화하여 정책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정 항목 또는 새로운 조사 항목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울산의 사회지표」에는 단절적인 자료가 많을 뿐만 아니라 3개년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어 같은 항목 분류로 볼 수 없는 내용상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 시계열화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다음 해에 대한 전망치를 나타낼 수 있는 미래 예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형태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 항목에 대한 패턴으로서는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견됨

 

● 일례로써 울산시민의 1인 또는 가족단위 가구 소득에 있어 직접적인 비율척도 기입(예: 월 소득 ( )만원)이 아니라 “∼ 이상” 또는 “∼ 이하”라는 단위를 사용함으로써 추론에 의한 과학적 해석을 방해하고 있으며 소비 지출, 사교육비 관련 지출액 등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울산의 사회조사는 추론 통계로써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이것이 울산 전체의 사회 현상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져 표본으로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대체로 구간으로 정해진 명목척도만을 이용하고 있어 비용과 노력 대비 얻어지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1998년부터 작성되고 있는 울산의 사회지표 조사 항목은 통합된 형태의 조사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시계열로 관리가 상당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점을 착안하여 현재 같은 카테고리로 3개년 단위 개별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항목을 ① 인구, ② 가족, ③ 소득·소비, ④ 노동, ⑤ 교육, ⑥ 보건, ⑦ 주거·교통, ⑧ 정보·통신, ⑨ 환경, ⑩ 복지, ⑪ 문화·여가, ⑫ 안전, ⑬ 삶의 질, ⑭ 사회 참여·통합 등 14가지로 단일화하여 묶을 필요성이 존재함

 

● 계량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조사 항목을 선정하여 3개년 단위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한 데 통합하여 조사해 이를 시계열화 시켜 자료 축적이 정책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작성하는 지역사회지표 영역은 8~1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와 유사한 1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인천과 제주를 포함한 12개 지역 중 8개 지역의 사회지표 영역이 1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역의 명칭도 「한국의 사회지표」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결과는 광역시도에서 지역사회지표 영역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지표」가 표준안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어서 만약 이러한 카테고리 분류를 사용한다면 지역 간 비교도 다소 쉬워질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통계는 연도별 정리 또는 조사연도에서의 흐름에 따른 해석이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며 본문의 과거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회조사 통계는 모두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조사연도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도록 예시하였음

 

● 이에 시계열 관리를 위한 울산의 사회 조사 필요 항목 가운데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로 측정할 사항은 14개 대분류 체계 하에 120개로 압축할 수 있으며 현행 울산의 사회조사 항목 수가 약 55개에서 60개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2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추가로 항목을 발굴할 경우 이를 포함시키고 매년 조정심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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