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현재 전국단위의 지방의제21의 성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울산광역시 환경문제를 바탕으로 울산광역시 지방의제21로 추진되고 시행중인 「푸른울산 21」의 실무추진 과정과 각종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추진 과제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함.

■ 본문요약

Ⅰ. 서론

  ○ 환경문제는 우리들의 생활양식과 지역의 경제사회구조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주체적이고도 적극적 참여를 제반조건으로 하며 이의 실천전략이 바로 의제21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제21의 수립․완료가 뜻하는 것은 선언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얼마만큼 실현하고 앞으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Ⅱ. 지방의제21의 성격과 추진현황

 1. 지방의제21의 배경과 성격

  ○ 지방의제21은 “의제21” 제28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의제21” 제28장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 국 지방정부는 지역차원의 환경실천계획인 “지방의제21”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구환경보전은 개개 국가의 환경보전에서 출발하며 국가의 환경보전은 지역차원에서 실천되었을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2. 지방의제21의 추진현황

  ○ 2004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73%인 181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수립하였으며, 21%인 51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수립 중에 있어 94%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모두 수립을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