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는 전국 12개 광역급수권역(16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국가 최상위 장기종합계획인 2025년 목표의「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울산광역시의 생활용수 수요량 예측 관련 장래 인구 추계가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향후 울산시 생활용수 및 청정수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된다 따라서 생활용수 수요량을 예측하기 위한 정확한 인구추계에 대한 연구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은 인구의 과대 추정에 따른 수도시설의 과다 투자 문제를 방지하고자 상수도 수요의 합리적인 산정기준 마련 제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고,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2008.10)」을 마련하여 생활용수 수요량의 기초가 되는 장래인구 예측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업무편람의 장래인구 예측은 자연적 증가(통계청 장래 추계인구)와 사회적 증가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인구는 개발계획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포함토록 하고 개발계획에 의한 외부유입률 또한 지역별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장래 인구 예측시 개발계획에 의한 사회적 증가인구의 산정에 있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적정한 외부유입률을 산정하여야 하나 외부유입률 산정을 위한 방법이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계획수립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의 사회적 인구를 반영함으로써 수요를 과다추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수도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가동률이 저하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2008)을 근거로 2009년 11월 완료 목표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예정에 있으나 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울산 계획 인구가 개발 계획에 의한 사회적 인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장래 생활용수 및 청정수원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관련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 인구 산정에 관한 내용 및 문제점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래 계획 인구 산정에 대한 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울산시에 적합한 생활용수 수요량 예측을 위한 장래 인구 추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