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의 目的

행정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불확실하고, 행정가들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활동해야만 한다.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상황의 교란, 경제적 동요, 변화가 심한 사회적 이슈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행정에 도전을 제기할 것이다.

미래의 복잡성에 의한 불확실한 전망은 서비스의 전달,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적응과 응전, 그리고 다양한 이익에 대한 정치적 반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행정은 복잡한 환경에 반응하며 미래의 발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변화되기를 희망하여 왔다.

이를 혁신, 쇄신, 개혁, 재구조화 등 다양한 용어로 불러 왔으며, 외국의 문헌을 보아도 governance, reinventing, restructuring, reorganization, innovation 등 많은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최근의 행정이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은 과거의 문제와는 판이하게 다르고, 변화의 정도가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변화의 양상가운데 하나가 지방분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다가온 미래”이지 경계해야 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다.

사실 불확실한 환경이 이제는 예측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이를 더 이상 불확실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지방분권이라는 대세는 이미 현실로 다가온 것이고, 이러한 대세 속에서 행정이 어떻게 대처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20세기 초 행정이 본격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실체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탄생하여 적절한 관리원칙, 충분한 자원 및 타당한 목표만 있으면 성취하지 못할 것이 거의 없다고 믿었다.

이러한 낙관론은 오늘날 행정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서의 심각한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자치단체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치단체의 전략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이미 현실로 다가온 행정과제이며, 자치단체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개별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5년 이후 자치단체별로 많은 행정혁신 전략들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지만, 성공적인 사례는 크게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요약될 수 있는 자치단체별 행정혁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이다.

첫째는 구조개혁과 실․국과 들간의 통․폐합을 통한 부서간 역할의 재조정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관료들의 방어적 행태를 강화시켜 기존의 관료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더욱 노정 시키게 되었다는 학계의 평가에 주목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민들에 대한 평가체제를 강력히 도입하고 이에 대해 행정부문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제로 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고 시민의 입장을 받아들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방안이지 결코 행정혁신 전략이라고 평가할 만한 것은 못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행정혁신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과 관료적 행태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실제 자치단체에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단체의 혁신전략을 위한 전제조건을 부여하여 울산광역시의 행정혁신 전략들을 모색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그 간 중앙 주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각 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전략을 그저 지방수준에서 따라가는 현실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입장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분권을 다지는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