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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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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토양오염 복원을 위한 울산시 정책방안 연구
연구부서 도시환경연구실 과제분류 정책과제
연구진 이상현,김석택,김미정 발행연도 2010
첨부파일 분량/크기 13.8M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토양오염은 각종 산업 활동으로 인한 물질의 개발, 사용 및 폐기를 통한 순환과정에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오염물질이 토양으로 유입되어 발생되는 형태로 유기성 폐기물의 매립장이나 가축축사의 분뇨, 중금속, 유기용매 등이 현재까지 심각한 오염부분으로 알려져 있음.

토양환경보전을 위해 중앙정부는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 공포하고 지속적인 토양오염 관리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업도시인 울산시의 현실에 적절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

현재 중앙정부의 토양정책은 토양측정망을 활용한 모니터링, 토양보전 대책지역 지정과 관리, 그리고 오염지역에 대책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되는 토양오염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토양정책은 지역에서 검토하고 도출해야할 사항임.

따라서 산업도시인 울산시 지역적 특성과 오염특성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자료와 정책자료 방안과 자료에 관한 체계적인 제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생태도시 울산조성에 필요한 쾌적한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정책 발굴이 필요함.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울산지역의 토양오염 기초조사와 중앙정부의 토양정책 등을 검토분석하여 울사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토양정책방향 제시와 원칙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또한 궁극적으로 공업도시인 울산의 토양오염 문제점을 파악하고, 토양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오염된 토양을 정화 복원하는 기술 자료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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