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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울산 자영업 현황과 지원정책 방향
연구부서 경제산업연구실 과제분류 정책과제
연구진 황진호 발행연도 2013
첨부파일 분량/크기 857.9K

울산의 자영업자는 2008년 100천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12년 92천명까지 줄었으며, 2013년 7월에는 전년동월대비 6천명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등과 같은 전통서비스업에 자영업자의 약 62%가 종사하고 있다.

 

울산 자영업의 실태는 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시급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울산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7대 도시와 비교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는 부동산 경기 부진을 반영하듯 부동산·임대업에 가장 많이 몰려있고, 다음으로는 숙박음식업, 운수업, 소매업 등의 전통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더구나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매우 커서 생계형 영세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소득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울산 자영업은 창업 2년 뒤 이미 절반 정도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전통서비스 업종에서 창업과 폐업(휴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통신 및 금융보험업, 숙박음식업 등의 업종에서 창업과 폐업(휴업)이 빈번한 만큼 경쟁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울산의 구·군별 자영업자 변동 추이가 상이하고 주요 자영업종 구성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특성에 맞게 우선지원업종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구의 제조업이 3대 자영업종으로 꼽혀 자동차부품업종이 다수 입지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울산의 구·군별 개인사업자 대비 영세자영업자 비중은 동구와 중구가 40%를 상회하고 울주군, 남구, 북구도 30%를 넘는 수준이다.

 

한편 울산은 청년실업 및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으로 자영업시장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창업에 대한 청년층(20~39세)의 인식은 강하지 않으나 3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창업희망의사가 강해 취업이 어려워지면 창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퇴직 후에도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원하고 있어 자영업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자영업 지원사업은 지방자지단체 및 유관기관들도 수행하고 있지만 대체로 소상공인진흥원 산하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울산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역의 대표적인 소상공인지원 주관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하고 있으나 지역 자영업의 당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측면에서 중장기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중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자영업 지원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지역차원에서 분담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자영업 정책과 지원사업을 조직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 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영업 진입 조절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 등으로 원활한 구조조정 및 재기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년취업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 등으로 자영업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유입을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진입 후에는 과당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장퇴출 단계에서는 사회안전망과 연계하여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계별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 정책제언으로는 먼저 창업부터 사업 안정화 또는 휴·폐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탈 케어’ 서비스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로 현장 컨설팅을 활성화 시킨다. 그리고 자영업 실태조사 실시와 자영업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 및 필요인력을 배치하여 자영업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 끝으로 자영업 지원과 일자리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영업자 대상 직업훈련을 확충하며 위탁교육제를 도입하고,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경제에서 대체일자리를 발굴하며 자영업자 전업유도 전략으로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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