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지출의 확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음. 그 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사회복지관련 사업에 더하여, 신정부의 사회복지지출확대 정책으로 인해 울산광역시본청과 자치구의 지출항목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이에 더하여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악화로 울산의 주력산업 수출이 위축되고 이로 인한 내수경기침체로 인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제한된 재원과 증가하는 사회복지관련 정부지출부담에 대한 정책대응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해결방안은 없는 실정임
● 그러나 사회복지지출확대를 단순히 지방정부 재정운영에 소비성 지출이라는 시각만을 고려하였을 때 거시적인 지역경제측면에서 경제파급효과의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울산의 전체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분석하고 울산 경제정책의 지역파급효과를 제시함
● 울산 지역경제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주력산업의 지역파급효과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관련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타 산업과 같이 투자와 생산, 그리고 고용과 같이 거시적 선순환구조를 분석하고자 함
□ 울산 주력산업의 생산 및 고용파급효과
● 울산 주력산업의 세분류별 생산유발효과는 기초화학제품 1.78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1.768, 자동차 1.3950으로 전체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인 1.277보다 높음
● 특히 주력산업의 후방연쇄효과와 전방연쇄효과는 기초화학제품이 각각 1.401, 2.722, 자동차 1.092, 1.145 이고 석유제품의 경우 전방연쇄효과가 3.107로 산업별 가운데 가장 높음
● 따라서 울산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 정책을 기본으로 향후 증가하는 사회복지 지출 지역재원마련이 필요함
● 또한 울산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의 울산 내 총생산비중, 총부가가치비중, 그리고 고용자수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타 지역대비 울산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재원마련을 위해서 최우선적인 정책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부문 지출의 생산 및 고용파급효과
● 사회복지사업부문의 생산유발계수는 1.2479로 전산업 평균인 1.27703보다는 낮지만, 전기기계 및 장치(1.2454), 음식점 및 숙박(1.2409), 교육서비스(1.1466) 등 보다는 높음
● 사회복지사업부문의 영향력계수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0.9331), 전기 및 전자기기(0.9108), 도소매(0.9670), 운수 및 보관(0.9536)보다는 다소 높지만 전산업 평균(1)이나 화학제품(1.1772), 비금속광물제품(1.0358), 기타제조업제품(1.0504) 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754로 석탄 및 원유, 금속광속, 교육서비스, 부동산, 기타사업서비스 다음으로 높고, 고용유발계수는 29.2800으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가공품 다음으로 높음
● 2022년 사회복지비 추계인 781,650백만원이 울산광역시 내에 지출이 된다고 가정하면 생산부문에서는 62,327백만원, 부가가치 38,778백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고용부문에서는 22,885명의 취업파급효과가 예상됨
● 중앙과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복지관련 재정부담 해결을 위하여 중앙 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세수기반확대, 세외수입확충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사회복지지출의 규모와 지지부진한 세수증가에 맞설 수 있는 명쾌한 혜안은 아직 없는 실정임
● 그러나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를 막을 수 없다면 사회복지관련 정부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사회복지지출을 소비성 지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 산업과 같이 지출(투자)-생산파급-소득(세수)파급-고용파급-지역경제파급-재투자 등의 선순환적인 효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다행스럽게도 본 연구보고서의 연구결과 사회복지사업의 경제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하여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절히 활용하여 타 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