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일허브의 개념

－ 세계 주요 오일허브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걸프만 연안, ARA지역 그리고 싱가폴은 탱크터미널 밀집지역과 달리 원유 또는 석유제품의 집산(merge and dissemination)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들 석유제품의 브랜딩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과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오일허브는 단순한 상품의 집산이나 가공 및 제조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물류중심지와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며, 반드시 석유제품의 트레이딩을 위한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오일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오일허브는 오일트레이딩의 허브적 개념을 가짐
－ 결국  오일허브는  석유제품의  물류거래와  함께  다양한  브랜딩과정을  거쳐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더불어 금융거래를 통하여 거래가 청산되는 곳을 오일허브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북아 오일허브 또는 울산형 오일허브는 울산항의 남항과 북항에 탱크터미널을 설치하고, 석유제품의 물류거래와 함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임

□ 중앙정부의 정책대응

● 석유거래에 참여하는 대다수 시장참여자는 조세문제에 민감하고 반응하고 있음
－ 세계 유수의 석유트레이딩회사들은 조세회피적 차원에서 스위스 등에서 석유제품 트레이딩에 참여하고 있음
－ 싱가폴의 경우도 점진적으로 조세를 낮추고 있으며, 현재 17%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더 낮은 7~8%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알려줘 있어 중앙정부에서도 성공적인 오일허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걸맞는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
－ 이러한 사례는 울산에서 물류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트레이딩이 울산지역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석유관련 트레이딩회사의 울산유치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조세정책이 필요

● 획기적인 조세정책없이는 물류거래에 한정된 반쪽의 오일허브로 전락할 우려
－ 우리나라의 경우는 울산에서 물류거래, 국내의 다른 곳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한다면 싱가폴에서 금융거래나 물류거래가 발생하는 것과 무차별하게 되어 반쪽의 오일허브로 전략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의 기본방향은 조세관점에서 고용관점으로 전환 필요
－ 외국인투자는 한편으로 세수증가에 기여하지만,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서비스 그리고 영업활동 등을 경험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경영활동을 배울 수 있는 방안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엄격한 조세정책으로 외국인투자를 바라보고 있음
－ 싱가폴의 경우도 고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경영활동을 습득하며, 국내에서 다양한 소비활동을 영위하면서 세수증대를 넘어서게 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 제조업에 상응하는 서비스업분야의 외국인투자 확대 노력
－ 최근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까지 포괄하여 개별업체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경쟁방식을 지향하면서 Bottom-up방식을 도입
－ 특히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은 울산형 오일허브 구축으로 물류거래와 금융거래가 복합화되어 세계적인 석유물류허브로 성장할 개연성이 높지만, 중앙정부와 정계의 힘의 논리에 의해 최고의 좋은 조건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나눠먹기식의 방식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음

□ 울산광역시의 정책대응

● 오일허브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괄 타결 방식이 필요
－ 특별법은 만들기는 어렵지만 실제 적용하고 오일허브와 같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절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박근혜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함으로써 창조경제를 달성시켜 나갈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쾌적하고 편안한 외국인 거주 공간의 확보

● 외국인친화적 정책 수립 및 추진

● 에너지와 연계된 다양한 국제화전략 추진
－ 따라서 울산 에너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또 여건이 조성되어져 있으므로, 에너지관련 국제행사 등을 유치함으로써 울산이 에너지와 관련 국제화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
－ 지역에  소재하는  SK이노베이션과  S-oil의  전세계  관계회사들간의  연례회의(Annual Meeting)  등과  같은  국제회의를  울산에  유치함으로써  관계회사들에게  울산의  오일허브를  간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오일허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필요성
이 있음
－ 싱가폴에서 개최되는 S-oil의 모기업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연례회의에는 전세계 관계회사들이 참여하여 정보를 교류하면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회의이지만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임
－ 에너지 가격평가기관관련 회의, 오일허브관련 도시간 교류협력, 트레이더 및 석유트레이딩회사에 대한 동북아 오일허브 설명회 개최, 국제에너지주간이나 국제에너지포럼 등과 같은 국제행사 유치를 통하여 동북아 에너지중심도시 울산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오일허브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