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및 목적
●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면서 국정비전으로 ‘국민행복’을 제시하고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설정하였음
● 그렇지만, 문화예술정책 및 지원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화예술생산자인 문화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처우에 대한 개선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
● 문화예술의 발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문화예술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창작활동의 안정성은 곧 문화예술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보고서는 어려운 창작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 문화예술가들의 실태를 파악한 후, 이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정책제언
가. 창작활동 특성에 따른 지원의 다양화
●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균형성 있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각 장르별 창작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창작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지원하는 등의 창작지원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나. 문화예술창작품의 콘텐츠화와 지자체의 선도적 구매
● 문화예술창작물은 문화콘텐츠산업의 1차적 생산물로서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임
● 문화예술창작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미디어 등과의 융·복합을 통해 문화예술콘텐츠를 발전시킬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창작물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자체 및 지역 기업 등에서 자체홍보, 교육, 전시 등에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를 지자체 및 지역 기업 등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다. Crowd Funding 활성화
● 크라우드 편딩은 지금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수행해 왔던 문화예술지원방식을 다원화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예술인들에게 소액이나마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이러한 상태에서 시민들의 예술가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 크라우드펀딩은 시민 및 문화예술가들에게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시민 스스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함
－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지원경로를 다양화함으로써 더 많은 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하여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라. 울산문화예술포털 구축
●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바라는 지원 중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이 지원정보의 제공 강화 임
●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울산문화예술포털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 울산문화예술포털에는 울산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각종 공연·전시·퍼포먼스에 대한 정보, 국가 혹은 각 지자체별 문화예술지원 정보, 교육정보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예술가들의 창작물을 기업들에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 1차 창작물을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함
마. 신진예술인 육성
● 신진예술인들의 활동위축은 최종적으로는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저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 지역의 신진예술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지역 문화예술계에 연착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신진예술인들의 작품활동(창작·발표) 지원을 강화해야 함
－신진예술인들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신진예술가
인력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함
－신진예술가등을 위한 공공 예술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으로써 신진예술가들을 지원
바. 예술인 교육비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기관 설립
● 국가에서 예술인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에서도 교육지원을 통해 지역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지역에 문화예술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정교육기관 자격을 얻어, 지역예술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