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숙원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항소심 건수 등 지역 내 현황을 분석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한 연구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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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보고서명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방안 연구 | ||
| 연구부서 | 경제사회연구실 | 과제분류 | 정책과제 |
| 연구진 | 이재호,강영훈, 박남기 | 발행연도 | 2019 |
| 첨부파일 | 분량/크기 | 3.2M | |
| 다운로드수 | 14996 | 조회수 | 17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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