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 환경부는 2014년 1월 전기·전자제품의 다양화에 따른 모호한 분류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생산자책임제도(EPR)에서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로 전환하였음.

● 재활용 목표관리제는 일정기준 이상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부여하고 그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을 기존의 10개 제품에서 5개 제품군 27개 제품으로 확대하여 국가 재활용목표를 201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6㎏/인까지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둠. 

● 그러나 이 같은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율 및 재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환경부는 상대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소형폐가전에 대해 지자체 및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회수율이 저조한 소형폐가전의 회수율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중략)

● 그 결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초지자체 인센티브 제도 도입’, ‘공동주택 협약 체결 확대’를, 회수체계 개선 방안으로 ‘전담수거반 확대’, ‘전용수거함 설치 확대’, ‘재활용 폐기물과 공동 수거’, ‘이벤트 수거’를, 교육홍보 강화 방안으로 ‘공동주택 대상 관련자 교육·홍보 확대’, ‘초·중·고등학교 캠페인 활동 확대’, ‘전용수거함 홍보물 부착 및 위치정보 공개’를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