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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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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울산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방안 연구
연구부서 창조경제연구실 과제분류 정책과제
연구진 이경우 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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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침해의 문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용범위의 문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출의 문제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과 충돌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라는 사실에는 많은 보고서와 논문에서 이견이 없고 또한 강조하는 성공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의 성공적인 울산 주민참여제도의 본격적 실행은 울산시, 울산시의회, 그리고 울산시민의 역사적 업적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본 정책과제에서는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통하여 다른 지자체는 어떠한 과정으로 다양한 갈등요인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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