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주민참여는 정부혁신의 핵심 키워드이지만, 각 지방정부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주민은 행정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주민참여는 그 제도나 내용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 이 글은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 중에서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색이다. 특히 울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온라인 주민참여의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한 시스템을 도입해두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사이버지방자치의 장애요인을 간주하여, 이러한 장애요인을 먼저 파악하면서 동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한다.

Ⅱ. 온라인 주민참여의 이론과 연구방법

 1. 온라인 주민참여의 배경과 특징

주민참여(residents participation)는 행정에 있어서 정부와 지역주민간 관계의 한 방식이다. 현재 많은 정부에서 주민참여는 공청회, 주민투표, 그리고 각종 위원회 제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주민참여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참여방법의 제약, 시간․공간적인 제약, 비용과 시간의 낭비, 장애인․노인 등의 참여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한편,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을 통한 참여가 주민참여의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온라인 주민참여제도 혹은 전자적 주민참여제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참여방식은 시공간의 한계에서 자유롭다. 즉흥성이 덜 하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2. 울산사이버지방자치시스템

울산사이버지방자치시스템은 행자부의 지방행정정보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부세 약 4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2002년 3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된 시스템이다.

3. 연구방법

사이버지방자치의 전문가들로서 포커스 그룹(Focused Group)을 구성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간 몇 차례의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토론의 쟁점을 구조화하였다. 연구내용을 행정환경, 온라인 행정, 관련 법․제도,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조직․인력, 그리고 기술 등 5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토론․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