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연구의 목적
ㅇ 목적 :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울산 유통산업의 현황, 구조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ㅁ 연구의 개요
ㅇ 범 위
- 유통산업의 특징, 현황 및 전망
- 울산 유통산업의 문제점
-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
- 주요 자치단체 유통시책
- 울산 유통산업(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ㅇ 연구분야 : 경제
ㅇ 연구방법 : 문헌연구, 데이터분석, 사례조사 및 전문가 면담
ㅁ 내용 요약
1. 유통산업의 현황, 구조 및 전망
ㅇ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래로 정부정책은 기본적으로 업태간 경쟁촉진에 무게가 두어져 왔고, 대형할인점의 진입을 유․무형적으로 억제했던 법적 및 제도적 규제를 거의 철폐했음. 그 결과 중소유통업은 경쟁력 약화로 쇠퇴하는 실정이고 재래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음.
ㅇ 대형할인점과 방송 및 온라인쇼핑 시장의 급격한 시장확대는 중소유통업의 영업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향후 특정상품만을 취급하는 카테고리킬러 등 새로운 업태의 등장은 중소유통업 발전에 불리한 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음.
2. 울산 유통산업의 문제점
ㅇ 울산은 2차 산업의 발전에 비해 3차 산업의 핵심인 유통산업의 발전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편임.
ㅇ 유통산업의 구조도 유통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매업은 거의 토대가 없는 상태이고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의 매출액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 높아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업의 약화가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음.
3. 중소유통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
ㅇ 1988년부터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조치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1996부터는 점포수 및 매장면적 제한이 완전히 철폐됨에 따라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방됨.
ㅇ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대형할인점이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 영역을 잠식하자 정부는 「중소기업구조개선및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2002년부터 시행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과 용도변경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함.
4. 울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ㅇ [저렴한 가격․아기자기한 잔재미․편리한 쇼핑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재래시장이 가진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방향에서 몇 가지 시책을 제안함.
ㅇ 먼저 울산의 재래시장을 업태전환시장, 구조전환시장 및 중점육성시장으로 구분함. 업태전환시장은 시장기능이 없어지는 곳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택지 등 다른 형태로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구조전환시장은 시장기능을 어느 정도 가져가지만 효율성이 높은 방향으로 개발하는 곳임. 중점육성시장은 재건축 혹은 재개발로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과 경쟁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