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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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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운영 개선방안 연구
연구부서 도시환경연구실 과제분류 기본과제
연구진 이주영 발행연도 2011
첨부파일 분량/크기 2.9M

□ 과제선정 사유
  ◦ 지구단위계획제도는 특정지역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입체적인 도시계획으로서 우리시는 2005년부터「공동주택 및 재건축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수립)지침」을 운영중에 있으나,
  ◦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법령의 개정, 국토이용 통합지침(안) 마련,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 지역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 및 재건축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수립)지침」을 보완 등 검토 연구하여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분석
  ◦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상위계획 등 정책방향 검토
  ◦ 외국사례 및 타 시․도 우수사례 분석
  ◦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문제점 검토
  ◦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표준안 검토
  ◦ 바람길 확보, 피로티 설치 등에 대한 기준 설정
  ◦ 기타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위한 정책적 제안

□ 기대효과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제시
  ◦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 사회적 여건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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