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어난 화학물질 관련 사고들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정보와 이해도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이와는 달리 국민 안전의식과 안전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변경되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이 어려워 진 점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아무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여도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사고발생 시 현장대응팀의 현장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대책과 인근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소산계획 등 초동대응체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현황과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분석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변경 관리체계의 중소기업 부담 가중 →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 화학물질 관리자 역량강화 1:1 지원
· 물질정보 확인, 물질등록, 물질보고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유해성, 위해성 자료작성 및 시설개선에 대한 재정지원
· 재정지원 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료 확보 추진
－ 사고대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사고대응 단계별 매뉴얼 보급
○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소통 부족 → 관리·감독 협업체계 구축
－ 합동방재센터 내 지자체의 역할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울산광역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확충
－ 체계적인 사고대비 합동훈련 실시
－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 부족 → 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 각 사업장의 취급화학물질의 종류와 양 등에 대한 상호자료 접근체계 마련
－ 화학물질 유통관리 정보와 연동
－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 화물 및 화물차량 관리시스템) 연계
－ 사고이력 및 초등대응관리와 연계
○ 화학사고 초동대응시스템 미흡 → USN기반 초동대응시스템 구축
－ 기업 및 공공기관의 관제 및 감시체계(CCTV, 감지기, 각종 측정 센서 등)를 통해 수집되는
USN정보를 선별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 유관기관의 실시간 기상정보, 교통정보 등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 단순 감시용이 아닌 누출감지형 CCTV시스템과 보조 센서시스템 도입
－ 실시간 농도분석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