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연구의 목적
ㅇ 성격: 당초 무상의 기본과제이었으나 연구의 범위가 넓고, 부대비용이 과다하여 연구 실비용(인건비 제외)을 지원 받음.
ㅇ 목적: 울산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경제력과 사회복지를 강화하여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함.
ㅁ 연구의 개요
ㅇ 범 위
- 2001년을 기준연도, 2021년을 목표연도로 함.
- 울산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함.
ㅇ 연구분야: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 분야를 8개로 세분함.
ㅇ 연구방법: 문헌조사, 설문조사, 자문회의, 심포지엄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함.
ㅇ 진행경과
- 2001년 7월에 착수보고를 시행한 이후 약 1년 반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연구함. 연구진은 내부인력으로 구성함.
ㅁ 내용 요약
1. 총론
ㅇ 울산의 여건
- 면적이 서울시의 1.7배에 이르며 인구가 1,075천 명인 광역시임.
- 기회요인: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림에 따라 자율적 도시경영이 가능해짐. 효과적 전략, 효율
행정이 뒷받침되면 세계적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음.
- 위협요인: 전국적 현상인 수도권 집중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강 점: "산업수도"로서의 위치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함.
- 약 점: 환경, 교육, 교통 등의 생활여건에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고, 대외적으로 "공해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음.
ㅇ 울산의 새로운 비전 “경제수도 울산” 기업의 고장, 너와 나의 고향 Ulsan, Korea＇s Econopolis Come Stay in Ulsan and Flourish !
2. 분야별 발전계획
가. 도시기반 정비
ㅇ 분야의 비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생활 도시
ㅇ 도시공간 구조
-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이원적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간적 연계 네트워크를 형성함.
- 고속철 울산역 신설에 대비하고, 광역권내의 협력을 강화함.
ㅇ 토지이용
- 개발제한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간배치를 효율화함.
- 혼재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분리함. 완충녹지를 조성함.
ㅇ 도시정비
- 외곽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을 재정비함.
-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지역별 특성 및 정비 과제에 따라 다양한 주거지 유형을 마련함.
ㅇ 도시경관
-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해안선을 정비․보전함.
- 옥외 광고물을 정비하고, 미관지구를 개선함.
ㅇ 도시 공원 및 녹지
- 자치구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히 도심지에 공원․녹지를 확충함.
- 정원, 소규모 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유도하여 도시녹화를 촉진함.
ㅇ 도시방재
- 방재에 대한 시민, 기업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 강습, 훈련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함.
-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대책과 시설을 준비함.
나. 교통계획
ㅇ 분야의 비전: 교통 선진 도시 울산
ㅇ 교통체계
- 고속도로망, 지역도로망을 확충하되 광역체계 효율성 확보에 유의함.
- 도심지 통과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순환도로, 우회도로망을 구축함.
ㅇ 도시교통
- 자동차 통행 수요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교통 혼잡 해결책인 바, 세제, 승용차 부제 운행 등을 활용하여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함.
-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 우선 신호제, 버스 안내 시스템을 도입함.
ㅇ 교통시설
- 동해남부선 복선화를 완료하고, 공항시설을 정비․확충함.
- 도심, 외곽, 주거 지역으로 구분하여 주차정책 방향을 제시함.
ㅇ 항만교통
- 신항만을 조기에 완공하여 울산을 동남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함.
- 액체화물 중심항으로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을 늘이는 방법을 강구함.
- 항만 배후지에 복합 물류단지를 건설함.
다. 환경보전
ㅇ 분야의 비전: 푸른 환경 맑은 도시 울산
ㅇ 환경오염 관리
-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염 유발요인을 적극적으로 억제함. “환경단속 스티커 제도”의 실시를 검토함.
-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 방안을 강구함.
- “환경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행정을 강화함.
ㅇ 생태산업 도시 건설
- 녹지총량제, 생태공단, 완충녹지 사업 등을 도입하거나 실시하여 종합적인 생태 네트워크를 조성함.
- 생태족적 지수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함. “UNEP의 글로벌 500 환경상” 수상을 추진함.
ㅇ 환경정보 선진 도시 건설
- 오염 배출량을 DB로 만들고 “환경 녹지 GIS"를 구축하여 ”환경정보 시스템(EIS)"을 완비함.
- 환경정책 입안의 정보화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대시민 환경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ㅇ 자원순환형 도시 건설
-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다양한 시책, 다각도의 자원 재활용 방안을 강구함.
- 발생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함. 울산의 실정에 맞는 통합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라. 산업진흥
ㅇ 분야의 비전: 강하고 유연한 지식기반 경제도시
ㅇ 지역 산업정책의 수립과 운용
- 산업자치기구(RDA)를 설립하고, 지역혁신체제(RIS)를 구축함.
- 과학기술집적지(STB)를 조성하고, 대체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함.
-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동남 경제권 산업발전 계획”을 수립함.
ㅇ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 오토밸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동차 산업의 집적화를 이루고 경쟁력을 강화함.
- 조선기자재 연구원 분원을 유치하고 조선기자재 전용공단을 조성함.
- 정밀화학 기술단지를 조성하고 한국 화학연구원의 분원을 유치함.
ㅇ 중소기업, 지식기반 산업 육성
- 산학연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기술인력의 DB를 구축함. “울산 인력개발원”을 설립함. 사이버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을 건립함.
- 환경 및 신소재 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지식기반 산업 지원센터를 설립함.
ㅇ 경제의 연화(軟化)
- 울산 신용보증 재단의 기금을 확충하고 벤처 캐피털을 조성함.
- 진장 유통단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함. 지역 내에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컨벤션 산업을 육성함. 재래시장의 인프라를 개선함.
ㅇ 농․축․수산업 진흥 - 농어촌 정보화를 촉진하고, 친환경 농산물 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함.
-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수출을 활성화함.
- 녹색 농어촌 체험 마을을 선정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함.
ㅇ 산업인력 양성 및 노사문화 건전화
- 여성창업을 지원할 종합 방안을 마련함.
- 노사정 위원회를 설립하고 노동교육 법률상담소를 신설함.
마. 문화․관광․체육 진흥
ㅇ 분야의 비전: 삶이 여유로운 문화․관광 도시
ㅇ 문화예술의 도시 창출 - 문화예술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함.
- 지역 내의 문예 창조 역량을 강화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함. 울산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예 진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
- 각종 유무형 문화재, 매장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보존 체제를 구축함.
- 반구대, 처용암, 서생포 왜성, 달천 철장 등을 정비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함.
ㅇ 관광산업 진흥
- 대왕암 공원, 자수정 유원지 등을 개발하고 고래를 주제로 한 해양문화 공간을 조성함.
- 야간관광, 생태관광, 축제 등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함.
- 숙식업소, 관광 안내소 등의 관광 수용체제를 확충함.
ㅇ 생활체육 참여환경 조성
- 문수경기장 등의 엘리트체육 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생활체육 활용 공간을 넓힘.
-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
바. 사회복지
ㅇ 분야의 비전: 인간 중심의 생산적 참여복지 공동체
ㅇ 사회보장 정책
- 공공 및 민간 복지전달 체계의 효율성, 전문성을 높임.
- 기초생활 보장, 자활사업 등의 기초적 복지를 확충함.
ㅇ 장애인 복지
- 장애 유형별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저상 버스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함.
ㅇ 아동․청소년 복지
- “울산 어린이 축제”를 개최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창의력이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함.
- 저소득층 아동, 요보호 아동을 지원하는 각종 조치를 강구하고, 청소년 문제 해결의 전문성을 높임.
ㅇ 노인복지
- 노인 취업알선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고령자 창업을 지원함.
- 범시민 장묘문화 개선기획단을 설치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함.
ㅇ 여성정책
- 여성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여성교육, 능력개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의회의 여성의원 할당제를 추진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기회를 확대함. 여성기업가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함.
ㅇ 의료․보건
- 공공 병상수의 확충에 노력하고, 국립 산재전문 병원을 설립함.
- 광역단위 보건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
사. 국제화
ㅇ 분야의 비전: 동북아 경제활동 중심지
ㅇ 국제화 기반의 확충
- 시민에 대한 국제화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문화를 이해하도록 유도하여 세계화 추세를 소화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함.
-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울산시에 “외국인 정보실”을 개설함.
ㅇ 대외교류 활성화
- 국제통상을 진흥하고, 과학기술 교류를 활성화함.
- 대외 자매결연, 우호교류를 강화하고 대외협력 사업을 추진함.
ㅇ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 명실상부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함.
- 용지의 “50년간 무상임대” 등과 같은 파격적 투자유인을 제시함.
- 자유무역 지역, 경제자유 구역 등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ㅇ 국제 물류거점 조성
- 신항만의 완공과 더불어 무역, 금융, 컨설팅 등의 물류기반을 확충함.
- 동북아 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동북아 관광벨트를 조성함.
아. 시정체제의 발전
ㅇ 분야의 비전: 참여자치의 시민 감동 시정
ㅇ 자치행정 체제
- 팀 제도, 행정업무를 재설계(BPR) 등으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함.
- 인근 시도와 범 광역행정권을 구성하여 중복투자를 줄이고, 지방분권 운동을 추진함.
ㅇ 전자정부
- 행정정보화의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효율성을 높임.
- 지식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관리 시스템(KMS)을 운영하고, 지식행정 혁신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함.
ㅇ 인적자원 관리
-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합리적 경력개발 제도를 도입함. 민관 교류 근무제를 검토함.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시행함.
- 울산 공무원 연수원을 설립함.
ㅇ 재무행정
-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도입되도록 노력함.
-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경영을 확대하고 계약의 내용을 합리화함.
ㅇ 지식기반 확충
- 중․고교를 증설함. 실업계 교육을 강화하여 기능인력을 공급함.
- “울산 과학기술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사립대학을 유치하도록 노력함.
ㅇ 도시 정체성과 이미지
- 도시 정체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본격적으로 시행함.
- 울산 브랜드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함.
ㅇ 참여자치․의회발전․자원봉사
- 사이버 지방자치 시스템,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임.
- 시정평가를 제도화하고 투명성을 높임. 의회발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함.
- 자원봉사 회관을 건립하고 세계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