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연구의 목적

  ㅇ 목적 : 울산시 악취공해의 효과적인 대책수립을 제시함으로서 친환경적인 울산의 도시이미지를 창출시키는데 있음.

ㅁ 연구의 개요

  ㅇ 범 위

    - 악취공해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 울산지역 악취공해 현황 및 유형분석 - 악취저감을 위한 환경부 및 울산시의 정책현황

    - 울산지역 악취저감을 위한 정책방향 제언

  ㅇ 연구방법 : 문헌연구, 통계조사, 그리고 정책사례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음.

  ㅇ 진행경과 :

    - 2001년 5～6월 환경정책과와 연구협의과정을 거쳐 2001. 7월 과제확정

    - 2001. 7월 착수보고를 거쳐 6개월간 연구진행 후 2001. 12월 최종보고서 제출

ㅁ 내용 요약

 1. 악취공해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ㅇ 악취물질은 상온․상압에서 기체상태이며 pH정도에 따라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과 같은 산성,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의 염기성, 그리고 중성가스로 구분됨.

  ㅇ 악취물질과 체감오염과의 관계는 취기강도(intensity), 수용성(acceptability), 냄새의 질(quality), 및 감지도(detectability)의 4개변수로 설명됨, 냄새물질의 농도와 인간의 후각사이의 상관성은 Weber-Fechner법칙으로 설명됨.

  ㅇ 악취에 의한 인체의 영향은 악취의 강도만으로 설명이 어렵고, 취기분자의 무리․화학적 특성, 인체의 생리적 조건과 경험적, 사회적 조건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해 영양을 받음. 일반적으로 인체의 생리적 영향은 구토증세에 따른 호흡기영향, 자극성기체에 의한 혈압하강, 그리고 식욕감퇴, 정신상태 및 내분비계통으로 구분됨.

 2. 울산의 악취공해 현황

  ㅇ 울산의 악취공해는 매년 동남풍이 부는 5월～8월사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 시기에 발생하는 악취는 대부분 석유화학공단과 여천 및 온산공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활악취와는 현격히 구분되는 사항임.

  ㅇ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현황의 자료를 근거로 하면 1998년 31건, 1999년 51건, 2000년 7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악취민원 발생건수의 59%가 4월～8월사이에 집중되어 있음.

 3. 악취저감을 위한 기존정책 검토

  ㅇ 환경부의 악취저감 정책은 대도시 및 산업단지지역에 대한 권역별 대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저황유 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추진과 상설기동 단속체계와 민간 모니터링 요원 운영, 그리고 악취예고제 등을 통한 민원발생의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

  ㅇ 울산시의 악취저감 정책은 악취자동감시 경보시스템 구축, VOC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24시간 악취특별 대책반 운영, 생활악취 규제대상 시설관리 강화, 그리고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4. 정책건의

  ㅇ 울산시 악취저감대책을 정책적인 관점과 기술적인 관점,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정책적인 접근은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의 과학화․체계화․자료화를 추진, 공해차단 녹지 훼손방지 및 공해방지림 조성,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 VOC 배출시설 및 생활악취시설 관리강화, 악취물질 저감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 보완, 시민모니터 요원운영 및 악취환경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함.

    - 기술적인 접근으로는 비정상적인 공정설비 사고대비책 수립, 악취판정의 과학화, 악취오염사고 대비 프로그램 개발, 울산의 기상특성과 연계된 대기확산 모델링 개발 등을 제안함.

    - 사회적인 접근은 악취배출원과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 구축, 악취저감을 위한 행정기관, 기업체, 시민의 역할정립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