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연구의 목적
ㅇ 성격 : 울산광역시 기본과제로 수임한 것임.
ㅇ 목적 : 현재 울산지역에는 일반노인과 시설노인의 복지욕구가 제대로 조사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를 통하여 울산지역의 노인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설 수요와 관련하여 사업과제를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음.
ㅁ 연구의 개요
ㅇ 범 위
- 2001년을 기준연도,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함.
- 울산광역시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ㅇ 연구분야: 사회복지분야 중 노인복지부문을 중심연구분야로 함.
ㅇ 연구방법: 문헌연구, 실태조사, 설문조사, 추계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음.
ㅇ 진행경과:
- 2002년 6월에 착수보고를 시행한 이후 약 8개월에 걸쳐서 연구함.
- 연구진은 거의 대부분 내부 인력으로 구성함.
ㅁ 내용 요약
1. 노인복지의 현황과 추세
ㅇ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의하여 인간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심각한 문제에 돌입하고 있음.
- 고령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경험하는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비용 부담의 증가와 요양시설 및 의료시설의 확충 등 사회적 비용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ㅇ 노인인구의 증가는 도시사회구조를 변화시킬 것임. 그러나 현재 울산지역에는 노인의 복지욕구가 제대로 조사․분석되어 있지 않아,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역의 노인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2. 노인복지시설 실태조사
ㅇ 실태조사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복지시설의 수요예측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내에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음.
ㅇ 조사 결과, 유료전문시설을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나 저소득층을 위한 실비요양시설의 부족이 부족하고, 정부보조금 및 비합리적 예산편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음.
3. 노인복지 수요조사
ㅇ 울산시에 거주하는 일반노인과 시설생활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였음.
ㅇ 조사결과 시설에의 접근권 및 이동권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드러났으며, 양로시설보다는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들의 탈시설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이 나타남.
- 노인들의 복지욕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만한 시설건립 및 운용이 행해지지 않고 있음.
4. 장기입소시설의 수요추계
ㅇ 수요추계상 울산지역에는 최소 2002년 현재 2,675명의 양로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울산양로원(정원52명)에는 38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양로원 제도가 우리 나라의 정서에 걸맞지 않다는 분명한 증거로 평가할 수 있음.
- 양로시설에서 보호와 치료를 겸할 수 있는 요양시설의 증설이 요구됨.
ㅇ 울산지역의 재가노인 시설은 총 5개소이며, 이 중 3곳은 주간보호센터이며, 2곳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임. 양로원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노인복지의 장애요인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가노인 복지는 유력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임.
- 양로기능의 일부를 재가시설에서 맡는 것으로 한다면, 의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요양시설을 확대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함.
5. 정책제언
ㅇ 울산지역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생산적 노화의 복지정책”추진, “예방적 복지정책”의 정립, 그리고 “참여적 복지정책”확립을 제시함.
ㅇ 예산편성 및 전달체계의 합리화
ㅇ 통합적 복지관리 시스템의 구축
ㅇ 노인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 균형의 필요성
ㅇ 시설기능의 재정립과 지역사회중심의 보호서비스의 강화
ㅇ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시설 프로그램 개발
ㅇ “접근권”확보와 기존시설의 최대활용
ㅇ 복지네트워크형성
ㅇ “탈시설화” 복지욕구와 “사례관리 시스템”의 확립
ㅇ 보호서비스의 다양화와 비공식보호제공원의 활용
ㅇ 인력확충을 위한 동남지역 연계망 구축
ㅇ “시니어클럽”의 활성화와 자원봉사자의 안정적 확보
ㅇ 노인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