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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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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울산시의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개발의 방향성
연구부서 연구기획실 과제분류 기본연구
연구진 조득환 발행연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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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연구의 목적  

  ㅇ목적 : 울산시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도시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1960년대 이후의 도시개발의 특징을 살펴보고 2021년 도시기본계획의 자료 등을 통하여 울산의 도시관련 지표의 추이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도시개발 방향과 그 과제를 검토함.

 

ㅁ 연구의 개요

  ㅇ 공간적 범위 : 울산광역시 전역

  ㅇ시간적 범위 : 2001 ~ 2021년

  ㅇ 연구방법: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위한 공청회 자료 및 2016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울산도시재정비계획 등의 계획보고서와 관련문헌, 관련기관의 내부자료 등을 입수함과 동시에 도시계획 관계자들에 대한 청취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 

 

ㅁ 내용 요약

 1. 울산시의 도시개발 전개와 연혁 

  ㅇ 울산에서 국가산업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정리하고 울산의 성장과 행정구역의 변천에 대해서 기술함. 또한 울산시의 도시개발에 대한 단계적 변화와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기존의 문헌 등을 토대로 정리하고, 울산도시개발의 특징적 단계구분 및 도시개발을 통해 울산의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알아봄.

 2. 울산시의 토지이용현황과 용도별 소요면적 

  ㅇ 울산시의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토지이용이 변천되어 온 과정과 그 현황을 정리함. 그와 관련하여 도시계획구역의 변천과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토지이용에 있어서의 가용토지면적의 산정기준과 그 분석결과를 검토함.

 3. 울산시의 도시개발 현황과 장래추이 

  ㅇ 1990년 이후의 도시개발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울산의 각종 계획에 기술된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검토함. 이를 통해 지금까지 장래 도시개발의 흐름과 방향성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도시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 될 것인지를 유추하는 근거로 삼음. 아울러 울산시가 가지는 앞으로의 도시개발에 대한 잠재력을 검토하기 위해 인구변화, 산업발전 등의 도시지표를 통하여 울산의 장래추이를 분석함.

 4. 결론 및 정책제안

  가. 울산의 도시성장과 지표의 변화 

  ㅇ 울산은 1960년대 초 국가공업도시로 지정되고 시로 승격되면서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어 왔음. 그런 가운데 울산으로 직장을 가지면서 이주해 온 사람들로 인해 사회적인 증가는 30년 사이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크게 늘었음.

  ㅇ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어 아직 전국평균에 비하면 높은 편이나 인구증가율도 차츰 둔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음.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ㅇ 1997년에 계획된 2016년 도시기본계획은 목표년도의 인구를 150만으로 책정하였으나 현재 이는 사실상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음. 앞으로도 울산의 인구증가율은 감소되어 가는 추세를 유지할 것이며 장래에는 저 인구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예측됨. 

  ㅇ 2021년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목표연도의 인구를 150만으로 잡고 있음. 그러나 이 계획조차도 최근의 인구 추이로 미루어 볼 때 계획지표를 밑도는 것으로 예측됨.

  나. 토지이용 및 인구배분 

  ㅇ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중심으로 하는 재조정의 영향으로, 2021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16년 계획과 계획인구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시가화구역의 소요면적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ㅇ 이는 현재의 시가화구역 면적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나 넓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 됨. 따라서 2021년 기본계획에서는 생활권설정을 할 때 지금과 비교할 때 저밀도로 인구가 배분된 지역이 많아지게 됨. 

  ㅇ 이러한 생활배분이 만약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스프롤현상과 같이 인구에 비해 넒은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야 하므로 공공재원의 과잉투자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됨.

  다. 앞으로의 도시개발 방향성 

  ㅇ 인구와 산업의 추이를 볼 때 울산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성장 또는 개발의 잠재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그 차이는 점점 감소되어 갈 것으로 예측되며, 도시간의 인구이동에 있어서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현상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음.

  ㅇ 이와 같은 추이에 맞추어, 울산의 도시계획 및 개발도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에 대비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라고 할 수 있음.

  ㅇ 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므로 난개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교외지역의 바람직한 주거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의 유도가 더욱 필요함. 

  ㅇ 그와 함께 주택지 및 상업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시가지의 지속적인 정비와 더불어 도시미관과 보행자 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리하여 시민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울산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ㅇ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개발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시민의 합의하에 바람직한 도시 장래상을 도출해야 함.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성장과 더불어 도시내의 질적 향상을 함께 이루어 가는 균형 잡힌 계획의 실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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